“구급차 막은 택시 기사에 ‘미필적고의 살인’ 적용 검토”

접촉 사고 처리가 먼저라며 구급차의 환자 이송을 지연시킨 택시 기사에게 경찰이 업무방해 혐의와 함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용표 서울지방경찰청장은 수사팀이 현재 해당 기사를 상대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응급 환자를 이송하던 구급차를 막아 세운 택시 기사를 처벌해 달라는 글이 올라온 뒤 지금까지 50만 명 넘게 동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