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종합 대책 7월 입법”…통합 “규제 풀어 공급 늘려야”

입력 2020.07.08 (06:13) 수정 2020.07.08 (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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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치권이 다시 과열 조짐을 보이는 부동산 시장을 두고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다주택자 중과세 등을 담은 부동산 후속 입법을 7월 국회 중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래통합당은 정부의 대책이 일관성이 없다고 비판하고 규제를 풀어 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유호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민주당은 다주택자와 투기성 주택 보유자에게 종합부동산세를 중과하고 투기 세력을 근절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등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장기 실거주자의 세 부담은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전·월세 거주 서민의 부담을 줄이고 실수요자 중심으로 주택 공급 물량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민주당은 이를 위해 7월 국회에서 후속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조정식/민주당 정책위의장 : "12·16 대책 및 6·17 대책의 추가 대책을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며 최대한 신속하게 개정안을 발의해 7월 국회 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합당은 긴급간담회에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일관성이 없어 부동산 투기 현상이 나타났다고 진단했습니다.

현 정부가 추진 중인 세금과 대출 규제는 실수요 말살 정책일 뿐이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수요를 억제하는 정책 대신 공급 확대에 방점을 찍도록 법을 바꿔야 한다는 얘기가 오갔습니다.

용적률을 올리고 재개발과 재건축 조건을 완화해 주택 공급을 늘리자는 제안도 제시됐습니다.

[이종배/통합당 정책위의장 : "국민들이 신뢰하고 예측할 수 있는 부동산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지속적인 공급 확대를 통해서 시장에서의 가격 안정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정의당은 청와대 참모와 국회의원, 장·차관, 1급 이상 고위 공직자는 거주목적 이외 주택을 강제 처분하도록 하는 법을 제정하자고 제안했습니다.

KBS 뉴스 유호윤입니다.

촬영기자: 조영천, 최상철 영상편집: 이윤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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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종합 대책 7월 입법”…통합 “규제 풀어 공급 늘려야”
    • 입력 2020-07-08 06:08:44
    • 수정2020-07-08 07: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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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치권이 다시 과열 조짐을 보이는 부동산 시장을 두고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다주택자 중과세 등을 담은 부동산 후속 입법을 7월 국회 중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래통합당은 정부의 대책이 일관성이 없다고 비판하고 규제를 풀어 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유호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민주당은 다주택자와 투기성 주택 보유자에게 종합부동산세를 중과하고 투기 세력을 근절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등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장기 실거주자의 세 부담은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전·월세 거주 서민의 부담을 줄이고 실수요자 중심으로 주택 공급 물량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민주당은 이를 위해 7월 국회에서 후속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조정식/민주당 정책위의장 : "12·16 대책 및 6·17 대책의 추가 대책을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며 최대한 신속하게 개정안을 발의해 7월 국회 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합당은 긴급간담회에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일관성이 없어 부동산 투기 현상이 나타났다고 진단했습니다.

현 정부가 추진 중인 세금과 대출 규제는 실수요 말살 정책일 뿐이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수요를 억제하는 정책 대신 공급 확대에 방점을 찍도록 법을 바꿔야 한다는 얘기가 오갔습니다.

용적률을 올리고 재개발과 재건축 조건을 완화해 주택 공급을 늘리자는 제안도 제시됐습니다.

[이종배/통합당 정책위의장 : "국민들이 신뢰하고 예측할 수 있는 부동산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지속적인 공급 확대를 통해서 시장에서의 가격 안정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정의당은 청와대 참모와 국회의원, 장·차관, 1급 이상 고위 공직자는 거주목적 이외 주택을 강제 처분하도록 하는 법을 제정하자고 제안했습니다.

KBS 뉴스 유호윤입니다.

촬영기자: 조영천, 최상철 영상편집: 이윤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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