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정우 美 인도 거부 후폭풍…‘실패한 사법’에 분노

[앵커]

세계 최대 미성년자 성착취물 사이트를 운영한 손정우 씨에 대한 미국 범죄인 인도 거절 결정을 놓고 그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과거 솜방망이 처벌도 다시 주목받고 있는데요.

이번 일이 관련 범죄에 대한 엄정한 처벌의 계기가 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김채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2년 8개월 동안 10기가 바이트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유통시켜, 20대 초반에 4억 원의 수익을 올린 손정우 씨.

당시에도 법령상으로는 최대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검찰의 구형은 고작 3년이었습니다.

이후 1심 법원은 집행유예를, 항소심은 실형이지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는 데 그쳤습니다.

손 씨가 초범이고 자백한 점, 성장 환경이 좋지 않았던 점, 새로 가정을 꾸린 점 등이 참작 사유로 열거됐습니다.

'무너진 사법정의'를 목격한 시민들은 미국 법원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손 씨가 범죄 수익을 숨긴 혐의는 아직 국내에서 처벌받지 않아, 미국에서 최고 징역 20년의 추가 처벌이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국내 법원 판단으로 좌절되자, 사람들은 거리로 나왔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재판장을 대법관 후보에서 제외해 달라는 국민청원은 불과 이틀 만에 4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습니다.

이미 한 차례 '실패한 사법' 앞에서, 인도 거부 이유로 거론된 사법 주권과 자국민 보호, 종결된 수사의 '보강' 필요성, 그 어느 것도 설득력을 갖지 못했습니다.

[리아/'n번방에 분노한 사람들' 활동가 : "한국 사법부는 명백하게 무능했다. 아동 성착취 범죄에 경종을 울리고 재발 방지를 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미국 송환까지 거부하다니..."]

다만 손 씨를 미국에 보내 처벌받게 한다고 해서 근본적 문제인 한국의 사법체계가 개선되는 건 아닌 만큼, 엄정한 처벌을 위한 법 개정과 양형 기준 마련이 더 중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채린입니다.

촬영기자: 윤성욱 권준용 영상편집: 송화인 그래픽: 이근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