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 vs 양도 세금 비교…‘증여취득세’ 인상

[앵커]

정부가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게 하려고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를 올리기로 했는데요.

집을 파느니, 차라리 가족에게 증여하겠다는 움직임이 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가 증여 관련 세금도 올리는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현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부유층이 주로 이용하는 한 은행의 부동산투자자문 센터, 최근 들어 부동산 증여 관련 상담이 평소보다 2배 정도 늘었습니다.

[우병탁/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 : "(대책 발표 후) 불과 한 3~4일 정도밖에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증여에 대한 상담도 좀 늘어나고 있고요. 겸해서 이제 종부세 금액이 어떻게 될지에 대한 상담도 같이 꽤 많이 늘어나고 있는 중입니다. "]

이런 현상은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 인상과 관련이 깊다는 게 업계의 분석입니다.

늘어난 종부세 부담에 집을 팔아야 하는데 양도세도 같이 오르다 보니, 증여세가 양도세보다 적으면 증여를 택하는 겁니다.

현재 시세가 20억 원인 서울 강남의 이 아파트.

5년 전 11억 원일 때 샀다면, 시세 차익은 9억 원입니다.

3주택자가 내년 6월 이후에 현재 시세로 집을 판다면 양도세율은 72%, 6억 7천만 원 넘는 세금이 나옵니다.

증여의 경우 공제액에 따라 차이가 나지만 그 대상이 배우자라면 4억 원대의 세금을 자녀라면 6억 원대의 세금을 냅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라도 양도세보단 부담이 적습니다.

다주택자들이 증여를 택하는 이윱니다.

또 집값 추가 상승이 기대되는 만큼, 세금이 오르기 전에 증여하는 게 유리합니다.

[우병탁/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 : "시간이 갈수록 가치가 상승한다는 기대하에서는 지금 상대적으로 좀 저렴한 때 재산을 증여를 해주면 나중에 그 가치가 상승하게 되면 그 가치 상승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증여세를 물지 않아도 된다는 인식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다고 봐야 합니다."]

결국, 보유세를 올려 집을 내놓게 하겠다는 정부 의도가 먹히지 않을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당정은 현재 최고 3.5%인 증여 취득세율의 인상을 검토 중입니다.

대책이 나올 때마다 시장은 샛길을 찾아 이를 회피하곤 했는데, 이번에는 정부가 발 빠르게 우회로를 차단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KBS 뉴스 오현태입니다.

촬영기자:조은경/영상편집:김대범/그래픽:김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