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서울시 대상 곧 현장점검 “박 전 시장 비서 법상 ‘피해자’”

입력 2020.07.16 (21:09) 수정 2020.07.16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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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는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 사건에 서울시가 제대로 대처했는지 즉각 현장 점검을 해서 확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서울시와 여권 일각에서 박 시장을 고소한 전직 비서를 '피해 호소인'이라고 표현해 2차 가해라는 논란이 일었는데 관련 법상, '피해자'로 본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송금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해 성추행 의혹 사건을 규명하겠다고 밝힌 자리에서, 서울시는 피해자를 '피해 호소 직원'이라고 불렀습니다.

[황인식/서울시 대변인/어제 : "(서울시) 내부에서 공식적으로 접수가 되고 진행이 되는 스타트 시점에서 피해자라는 용어를 씁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도 책임을 통감한다며 고개를 숙이며 같은 표현을 했습니다.

[이해찬/더불어민주당 대표 : "피해 호소인께서 겪으시는 고통에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이런 상황에 대해 민주당 대표로서 다시 한번 통절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성가족부는 이틀 전, 피해자의 신분노출 압박 등 2차 피해 중단을 촉구하면서 '고소인'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또 다른 방식의 2차 가해라는 논란이 커지자, 여가부는 해당 직원이 법상 '피해자'로 본다는 공식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피해자 지원 기관을 통해서 보호와 지원을 받기 때문에 피해자라는 겁니다.

언제 고소 사실을 알았는지에 대해선 당연히 몰랐다는 입장입니다.

피해자 보호 차원에서 지원기관에서 이뤄지는 개별 사건은 비밀 엄수 원칙에 따라 정부가 보고받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서울시를 통해 여가부에 보고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해서도확인이 되지 않는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사안에 대해서는 서울시의 조처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파악하기 위해 곧 현장 점검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여가부가 이번 사건의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지원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정부의 지원을 받는 민간 기관이 그 역할을 대신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KBS 뉴스 송금한입니다.

촬영기자:노동수/영상편집:권형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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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가부, 서울시 대상 곧 현장점검 “박 전 시장 비서 법상 ‘피해자’”
    • 입력 2020-07-16 21:11:53
    • 수정2020-07-16 21: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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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는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 사건에 서울시가 제대로 대처했는지 즉각 현장 점검을 해서 확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서울시와 여권 일각에서 박 시장을 고소한 전직 비서를 '피해 호소인'이라고 표현해 2차 가해라는 논란이 일었는데 관련 법상, '피해자'로 본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송금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해 성추행 의혹 사건을 규명하겠다고 밝힌 자리에서, 서울시는 피해자를 '피해 호소 직원'이라고 불렀습니다.

[황인식/서울시 대변인/어제 : "(서울시) 내부에서 공식적으로 접수가 되고 진행이 되는 스타트 시점에서 피해자라는 용어를 씁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도 책임을 통감한다며 고개를 숙이며 같은 표현을 했습니다.

[이해찬/더불어민주당 대표 : "피해 호소인께서 겪으시는 고통에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이런 상황에 대해 민주당 대표로서 다시 한번 통절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성가족부는 이틀 전, 피해자의 신분노출 압박 등 2차 피해 중단을 촉구하면서 '고소인'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또 다른 방식의 2차 가해라는 논란이 커지자, 여가부는 해당 직원이 법상 '피해자'로 본다는 공식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피해자 지원 기관을 통해서 보호와 지원을 받기 때문에 피해자라는 겁니다.

언제 고소 사실을 알았는지에 대해선 당연히 몰랐다는 입장입니다.

피해자 보호 차원에서 지원기관에서 이뤄지는 개별 사건은 비밀 엄수 원칙에 따라 정부가 보고받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서울시를 통해 여가부에 보고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해서도확인이 되지 않는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사안에 대해서는 서울시의 조처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파악하기 위해 곧 현장 점검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여가부가 이번 사건의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지원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정부의 지원을 받는 민간 기관이 그 역할을 대신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KBS 뉴스 송금한입니다.

촬영기자:노동수/영상편집:권형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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