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의 눈] 보조금만으로는 한계…“내연기관차 퇴출 계획 빠져”

[앵커]

정부가 추진하는 그린뉴딜의 핵심 정책은 미래차 확대입니다.

현재 10만대 수준인 전기.수소차를 5년 안에 130만 대 넘게 보급하는 게 목표인데요,

그러려면 신차 중 20% 가까이를 전기나 수소차로 채워야 합니다.

2040년엔 80%까지 끌어 올린다는 계획인데 정부가 이렇게 미래차 보급에 사활을 거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기후위기로 인한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해선 2050년까지 전세계가 탄소 순 배출량을 0으로 줄여야 한다"

UN의 전문가집단이 제시한 목표인데요.

이를 달성하려면 2050년엔 도로 위에 이런 미래차만 달려야 합니다.

이제 미래차로의 전환은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건데요

소비자들 생각도 그럴까요?

정책의 실현 가능성은 있는지 김진화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경유차를 몰던 양연호 씨는 지난해 12월 전기차로 갈아탔습니다.

매연과 소음이 없고, 유지비가 적게 드는 게 매력입니다.

한 달 주유비는 5만 원 선이었는데, 전기 충전비는 2만 원이면 충분합니다.

다만, 차량 구입비가 큰 부담이었습니다.

[양연호/전기차 운전자 : "보조금이 없었으면 사실 그것(차량 구입비)을 감내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죠."]

출고가가 높은 탓에 전기차나 수소차 구매자 대다수는 보조금에 의존합니다.

실제 미래차 예산 20조 원 가운데 8~90%는 구매 보조금입니다.

[박륜민/환경부 대기미래전략과장 : "많이 보급하기 위해서는 하는 게 일단 수요를 많이 창출을 해야 되는 거고,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들하고 비교해도 거의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할 정도로..."]

정부 예상대로라면 지난해 3만 대 팔린 전기차는 올해 10만 대 이상, 2023년부턴 20만 대 넘게 팔려야 합니다.

하지만, 한 대당 보조금 액수는 매년 줄고 있고, 충전소 부족 등으로 인한 불편도 고쳐지지 않고 있습니다.

[김동신/전기차 운전자 : "충전소가 많이 없다 보니까 항상 불안해요. (운행 가능한)킬로수가 줄어들게 되면"]

환경단체들은 내연 기관차 생산중단 시점을 미리 정하지 않고서는 보급 목표를 실현할 수 없다고 지적합니다.

[이철현/그린피스 팀장 : "산업과 소비자한테 불확실성을 없앨 수 있는 예측 가능할 수 있는 시그널입니다. 내연기관차는 언제부터 못 사겠구나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이번 그린뉴딜 논의 과정에서 애초 내연기관차 퇴출 시점을 정하려고 했지만, 산업계 반발로 미룬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회가 내연기관차 생산 중단을 위한 법안 마련에 나선 가운데 환경부는 제조사가 일정 규모 이상의 미래차를 의무적으로 생산하도록 하는 보급 목표제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진화입니다.

촬영기자:강승혁 이상구/영상편집:신승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