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다른 투기판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앵커]

투기 수요를 억제하는 규제와 함께 공급 대책도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는 데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전방위적인 공급 대책이 과열된 시장에 오히려 기름을 붓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는데요.

취재기자와 자세히 알아봅니다.

임종빈 기자, 예전에도 그린벨트를 풀어서 대규모 아파트 공급을 한 사례가 있었죠?

지금은 상황이 어떻습니까?

[기자]

네, 대표적인 사례가 이명박 정부 시절의 보금자리주택 사업입니다.

서울 강남과 서초, 고양 원흥, 하남 미사 이렇게 총 4곳에서 시범 사업이 시작됐고요.

이 가운데 85%가 그린벨트였습니다.

당시 이 사업으로 강남과 서초에 공급된 물량이 9천8백여 세대였는데요.

글로벌 금융위기로 부동산 침체기였는데도 그린벨트가 해제된 2009년 6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 아파트값은 꾸준히 올랐거든요.

하지만 서울이 아닌 곳, 고양 원흥에서는 미분양이 나기도 했고, 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곳곳에서 미분양이 속출했었거든요.

이렇다 보니까 서울, 수도권에서 전매제한 같은 규제를 많이 풀어줬는데, 이때 미분양이 나지도 않은 강남, 서초 보금자리 아파트도 같이 풀어줬거든요.

지금은 분양가의 두 배 넘는 가격에 거래되고 있고요.

그래서 개발의 수혜가 소수에게만 돌아갔다, 이런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앵커]

집 지을 땅이 모자란다면 기존 땅에 대한 규제를 좀 풀어서 집을 더 짓게 해달라 즉, 도심 개발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달라는 주장도 있죠?

[기자]

주로 재건축 재개발 규제를 좀 풀어달라는 주장인데요.

김현미 장관이 7월 10일 대책 발표 때 검토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은 바 있습니다.

재건축·재개발은 오히려 주변 집값 상승을 부추길 수 있어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죠.

또, 사업이 시작되면 이주를 해야 하니까 철거되는 수만큼 집은 줄고, 전·월세 수요가 늘어나서 단기적인 악영향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새로 짓는 아파트의 용적률을 높여서 공급 세대수를 늘리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는 건데, 서울 도심 용산 정비창 부지에 정부가 택지를 조성하기로 했기 때문에 여기 공급되는 아파트의 용적률을 늘리는 걸 검토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왔어요.

하지만 국토부는 곧바로 반박자료를 내고 검토한 바가 전혀 없다. 이렇게 분명히 밝혔습니다.

[앵커]

그래서 군부대 같은 공공부지를 주택부지로 활용하자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는 거죠?

[기자]

토지 보상 같은 비용 문제에서 비교적 자유롭고 부작용이 적은 대안이죠.

그래서 공공이 갖고 있는 유휴부지 중에 집 지을만한 땅을 찾아내는 작업이 전방위적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특히 군부대 땅 가운데 주택 부지로 거론되는 곳이 많은데, 이미 남태령 군관사와 수방사, 위례 군부지 등 세 곳에는 신혼희망타운 등 천3백 세대의 공공주택을 공급하기로 확정이 돼 있어서, 태릉 골프장을 활용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는데 여기는 그린벨트로 묶여 있어요.

또 예전에도 군 내부에서 반대해서 못 한 적이 있다는 게 변수입니다.

최근에 김현미 장관과 정경두 국방장관이 직접 만난 것으로 확인됐는데 이를 두고 군 부지 활용에 대한 논의를 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앵커]

그런데 땅을 찾아내서 공급을 한다고 해도 분양가가 비싸거나 투기 세력이 유입되면 부동산 시장 안정이라는 취지와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올 텐데요?

[기자]

시중에 유동 자금이 넘치는 상황에서 투기 자금 유입을 막을 수 있는 적절한 장치가 없다면 오히려 역효과가 나겠죠.

여러 대안이 있을 수 있겠지만 임대주택 비중을 최대한 늘릴 수가 있고요.

또, 분양을 하더라도 초과이익이나 시세차익을 철저하게 환수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겠죠.

분양방식에 대한 대안으로는 이명박 정부 때 추진됐던 토지임대부 분양이 거론되고 있는데요.

땅은 공공이 그대로 갖고 있고 건물만 분양하는 형태입니다.

건물값만 내고, 토지는 임대료는 내는 방식인데요.

실제로 보금자리 주택에서 760세대 이 방식으로 분양한 적이 있었는데, 사업성이 낮다는 이유로 추가로 진행되지는 않았다는 한계가 있고요.

또 싼값에 분양하고 팔 때는 공공기관에 다시 파는 형태의 환매조건부 분양제도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영상편집:사명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