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주식 양도세, 개인투자자 의욕 꺾어선 안돼”

[앵커]

정부가 주식 양도세를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한 뒤 개인 투자자들의 반발이 커지자, 문재인 대통령이 보완을 지시했습니다.

주식시장을 위축시키거나 개인 투자자들의 의욕을 꺾어서는 안 된다고 했는데요, 정부안이 수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홍성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주식 양도세 확대를 철회해달라"는 글이 수십 건 올라와 있습니다.

"기존 증권 거래세에 주식 양도세까지 부과하는 건 이중과세"다,

"주식으로 돈을 잃으면 보전해준 것도 아닌데 세금을 왜 걷느냐"는 불만입니다.

지난달 기획재정부가 국내 상장 주식에 투자해 한 해 2천만 원 넘게 수익을 내면 2천만 원 초과분에 대해 양도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한 뒤 이 같은 청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특히 '동학 개미 운동'이라는 신조어까지 만들어낸 20,30대 개인 투자자들의 반발이 커지자, 문 대통령이 결국 보완을 지시했습니다.

주식 양도세 확대 등 금융세제 개편이 주식시장을 위축시키거나 개인 투자자들의 의욕을 꺾는 방식이 아니어야 한다는 겁니다.

[강민석/청와대 대변인 : "(문 대통령은) 어려운 시기에 주식시장을 떠받쳐온 동력인 개인 투자자들을 응원하고, 주식시장을 활성화하는 데 목적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또 "주식시장에서 개인 투자의 역할을 중요하게 생각해달라. 모든 정책은 국민 수용성이 있어야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같은 지시는 이미 여러차례 기재부에 전달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의 금융세제 개편안이 대폭 수정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비과세 한도를 2천만 원에서 더 늘려 세부담을 낮출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홍성희입니다.

촬영기자:조현관 허용석/영상편집:양다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