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인상·계약갱신 놓고 곳곳 갈등…보완책 효과 있을까?

[앵커]

임대차 3법이 시행된 지 오늘(3일)로 나흘쨉니다.

시행 되자마자 계약갱신 여부와 임대료 인상을 둘러싸고 집주인과 세입자 사이에 마찰이 불거지고 있는데요, 정부는 상황을 보면서 보완책을 마련해 가겠다는 입장입니다.

천효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에 전세를 살고 있는 이 50대 남성은 만기를 두 달여 앞둔 지난달 보증금 인상을 통보받았습니다.

3억 5천만 원이나 올려달라는 게 집주인의 요구.

때마침 들려 온 임대차보호법 시행 소식에 보증금 5% 인상을 요청했는데, 돌아온 답은 예상 밖이었습니다.

[아파트 세입자/음성변조 : "'직계존비속이 들어온다. 갑자기 돈을 줄 테니까 계좌를 보내주고 이사 날짜를 정해달라' 이러는 거예요."]

집주인이 거짓말을 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 문제는 확인이 어렵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정부는 관련 법을 개정해 전 세입자가 거주자를 확인할 수 있게 하겠다고 했지만, 사후조치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아파트 세입자/음성변조 : "우선 임차인을 내쫓고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내쫓기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집주인도 곤란한 상황을 겪긴 마찬가집니다.

한 집주인은 기존 세입자가 나가겠다고 해 새로운 세입자와 계약을 했는데, 법 시행 직후 기존 세입자가 돌연 계약 연장을 요구했습니다.

집주인이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지만, 기존 세입자가 버티는 바람에 이사비용을 주고 내보내기로 했습니다.

[집주인/음성변조 : "명도소송을 하려면 착수금이 최소 5백만 원에다가 위약금을 새로운 세입자한테 당장 줘야 하지, 소송하는 데 시간 걸리지…."]

부동산 커뮤니티 등에선 세입자를 내보내는 방법을 공유하기도 하는 등 갈등은 곳곳에서 빚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시행 과정에서 보완책을 차차 마련하겠다면서도 집주인과 세입자의 갈등을 새로운 제도 시행으로 인한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입장을 내놔 논란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천효정입니다.

촬영기자:김한빈/영상편집:박경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