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건축’ 정부-서울시 엇박자…‘35층’도 입장 차

[앵커]

이번 주택공급 방안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공공 재건축' 도입입니다.

그런데 인허가권을 쥔 서울시는 공개적으로 찬성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게다가 서울시는 이른바 '35층 룰'도 유지하겠다는 입장이어서, 50층 재건축 단지는 물건너 가는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오대성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번 대책의 신규 주택 공급물량 13만 호 중 '공공재건축'을 통한 목표 물량은 5만 호로 가장 덩치가 큽니다.

공공재건축이란 용적률과 층수제한 등 규제를 풀어줘 주택 공급을 늘려 주되 한국토지주택공사, LH나 서울주택도시공사, SH 등 공공기관이 참여해 모든 사업 과정을 관리하고, 일정 이익은 환수해 가는 새로운 재건축 방식입니다.

[홍남기/경제부총리 : "고밀 개발로 인해 증가한 용적률의 50~70%를 기부채납도록 하여, 용적률 증가에 따른 기대수익률 기준으로 90% 이상을 환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인허가권을 쥔 서울시는 찬성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공공이 직접 참여하기보다는 '민간 재건축' 자체를 정상화하고 임대주택을 의무적으로 도입해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성보/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 : "공공기관이 참여해서 사업을 주도적으로 가는 것은 재건축 시장의 여러 특성상 언밸런스(불균형)한 문제다. 방향성 측면에서는 적극 찬성하기 힘들다..."]

아파트의 최고 층수를 제한하는 이른바 '35층 룰'도 입장이 갈렸습니다.

[홍남기/경제부총리 : "층수도 50층까지 허용하는 고밀 재건축을 통해 향후 5만 호 이상의 주택 공급을..."]

[이정화/서울시 도시계획국장 : "일반 주거지역이나 준주거지역이나 모두 순수 주거용 아파트만 지을 경우에는 35층까지만 지을 수 있고요..."]

이후 서울시는 공공재건축 사업 자체를 반대하는 건 아니라며 한발 물러섰지만 정책에 대한 신뢰는 이미 무너진 뒤였습니다.

한편 서울시는 분양가의 20~40%만 지불한 뒤 일단 집에 들어가 살고, 20~30년에 걸쳐 저축하듯이 나머지 지분을 취득하는 '지분적립형' 주택을 신혼부부와 30·40세대를 위해 2028년까지 1만 7천 호가량 공급한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오대성입니다.

촬영기자:김태석/영상편집:한찬의/그래픽:고석훈 김지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