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3법 통과…“1가구 1주택 시대” vs “왜 국민 괴롭히냐”

입력 2020.08.04 (21:33) 수정 2020.08.05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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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주택 공급대책 전해드렸는데, 오늘(4일) 국회에서는 부동산 투기 수요 억제 법안들도 모두 통과됐습니다.

민주당은 1가주 1주택 시대를 열었다고 했고, 통합당은 왜 이렇게 국민을 괴롭히냐는 반응을 내놓았습니다.

신지혜 기자입니다.

[리포트]

오늘(4일) 본회의장에는 미래통합당 의원들도 마지막까지 앉아 있었습니다.

부동산 투기 관련 법안들이 상정될 때마다 찬반 토론이 이어집니다.

필리버스터, 즉 의사진행 방해는 없었습니다.

[류성걸/통합당 의원 : "집값 잡는다고 하지만 국민 잡고 있습니다."]

[추경호/통합당 의원 : "군사 작전하듯이 속전속결로 법안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김경협/민주당 의원 : "세금 폭탄을 맞을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명백히 허위 선동입니다."]

[용혜인/기본소득당 의원 : "저는 임차인입니다. 집값을 잡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통합당 의원들은 자리에는 있었지만 표결에는 참여하지 않았고 법안들은 모두 통과됐습니다.

앞으로 다주택자 종부세율은 최고 6%까지 높아지고, 편법증여 차단을 위해 취득세율도 최고 12%까지 오릅니다.

시세차익을 노리고 보유 2년 미만의 집을 팔 경우 양도세율은 최고 70%까지 적용됩니다.

오늘(4일)에 대한 민주당과 통합당의 평가는 반대였습니다.

[김태년/민주당 원내대표 : "누구나 내 집 한 채를 장만할 수 있는 1가구 1주택 시대를 만들겠습니다. 투기 세력을 발본색원하겠습니다."]

[김종인/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 : "가격 메커니즘을 통제해서 성공을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국민을 이렇게 괴롭히느냐…."]

반면 체육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선수 폭행 등 비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고 최숙현법'은 사실상 여야 찬성으로 통과됐습니다.

KBS 뉴스 신지혜입니다.

촬영기자:최연송/영상편집:최정연/그래픽:이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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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3법 통과…“1가구 1주택 시대” vs “왜 국민 괴롭히냐”
    • 입력 2020-08-04 21:37:12
    • 수정2020-08-05 08: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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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주택 공급대책 전해드렸는데, 오늘(4일) 국회에서는 부동산 투기 수요 억제 법안들도 모두 통과됐습니다.

민주당은 1가주 1주택 시대를 열었다고 했고, 통합당은 왜 이렇게 국민을 괴롭히냐는 반응을 내놓았습니다.

신지혜 기자입니다.

[리포트]

오늘(4일) 본회의장에는 미래통합당 의원들도 마지막까지 앉아 있었습니다.

부동산 투기 관련 법안들이 상정될 때마다 찬반 토론이 이어집니다.

필리버스터, 즉 의사진행 방해는 없었습니다.

[류성걸/통합당 의원 : "집값 잡는다고 하지만 국민 잡고 있습니다."]

[추경호/통합당 의원 : "군사 작전하듯이 속전속결로 법안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김경협/민주당 의원 : "세금 폭탄을 맞을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명백히 허위 선동입니다."]

[용혜인/기본소득당 의원 : "저는 임차인입니다. 집값을 잡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통합당 의원들은 자리에는 있었지만 표결에는 참여하지 않았고 법안들은 모두 통과됐습니다.

앞으로 다주택자 종부세율은 최고 6%까지 높아지고, 편법증여 차단을 위해 취득세율도 최고 12%까지 오릅니다.

시세차익을 노리고 보유 2년 미만의 집을 팔 경우 양도세율은 최고 70%까지 적용됩니다.

오늘(4일)에 대한 민주당과 통합당의 평가는 반대였습니다.

[김태년/민주당 원내대표 : "누구나 내 집 한 채를 장만할 수 있는 1가구 1주택 시대를 만들겠습니다. 투기 세력을 발본색원하겠습니다."]

[김종인/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 : "가격 메커니즘을 통제해서 성공을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국민을 이렇게 괴롭히느냐…."]

반면 체육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선수 폭행 등 비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고 최숙현법'은 사실상 여야 찬성으로 통과됐습니다.

KBS 뉴스 신지혜입니다.

촬영기자:최연송/영상편집:최정연/그래픽:이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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