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지역 과열 즉시규제…고가주택 자금출처 상시조사

입력 2020.08.05 (19:44) 수정 2020.08.05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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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수도권 주택 공급 대책을 발표한 정부가 하루 만에 시장 과열을 막기 위한 후속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공급 예정 지역이 들썩일 경우 즉시 기획조사를 시작하고 9억 원 이상 주택 의심 거래를 더 철저히 가려내기로 했습니다.

이지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수도권 공급 대책의 핵심 지역으로 꼽히는 서울 용산 일대입니다.

코레일 정비창 개발 규모가 만 가구로 늘어났고, 미군기지 일부까지 주택 부지로 확정되면서 개발 기대감에 휩싸였습니다.

[김재현/공인중개사 : "여기가 서울에서 가장 인기가 많고 많이 오를 곳이란 걸 알아요. 그리고 호재도 제일 많고. 수요가 아무래도 많다 보니까 값은 자연스럽게 점점 오를 것 같습니다."]

이번에 신규 택지로 지정된 곳이 대부분 서울 도심 요지라는 점에서 정부는 추가 규제책을 빼들었습니다.

먼저 집값이 들썩일 조짐을 보일 경우 즉시 기획조사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이라도 거래 시점을 허위로 신고했는지 살펴보고 집값 담합과 부정 청약 단속도 더 강화합니다.

특히 9억 원 이상의 고가 주택을 사들일 경우 자금출처 의심거래를 조사한 뒤 결과를 정기적으로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미성년자와 법인 주택 매매가 주요 조사 대상입니다.

[홍남기/경제부총리 : "변칙·불법 거래 의심 사례는 예외 없이 전수조사하여 끝까지 추적하고 엄정한 처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KB국민은행 통계 기준으로 서울 전역의 아파트 중위가격이 이미 9억 원을 넘은 상황에서 전수 조사를 진행하기에는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정부는 매주 경제부총리 주재로 부동산 점검 장관 회의를 열고 필요하면 추가 규제책도 내놓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

촬영기자:문아미/영상편집:정재숙/그래픽:이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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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급지역 과열 즉시규제…고가주택 자금출처 상시조사
    • 입력 2020-08-05 19:46:44
    • 수정2020-08-05 20:3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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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수도권 주택 공급 대책을 발표한 정부가 하루 만에 시장 과열을 막기 위한 후속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공급 예정 지역이 들썩일 경우 즉시 기획조사를 시작하고 9억 원 이상 주택 의심 거래를 더 철저히 가려내기로 했습니다.

이지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수도권 공급 대책의 핵심 지역으로 꼽히는 서울 용산 일대입니다.

코레일 정비창 개발 규모가 만 가구로 늘어났고, 미군기지 일부까지 주택 부지로 확정되면서 개발 기대감에 휩싸였습니다.

[김재현/공인중개사 : "여기가 서울에서 가장 인기가 많고 많이 오를 곳이란 걸 알아요. 그리고 호재도 제일 많고. 수요가 아무래도 많다 보니까 값은 자연스럽게 점점 오를 것 같습니다."]

이번에 신규 택지로 지정된 곳이 대부분 서울 도심 요지라는 점에서 정부는 추가 규제책을 빼들었습니다.

먼저 집값이 들썩일 조짐을 보일 경우 즉시 기획조사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이라도 거래 시점을 허위로 신고했는지 살펴보고 집값 담합과 부정 청약 단속도 더 강화합니다.

특히 9억 원 이상의 고가 주택을 사들일 경우 자금출처 의심거래를 조사한 뒤 결과를 정기적으로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미성년자와 법인 주택 매매가 주요 조사 대상입니다.

[홍남기/경제부총리 : "변칙·불법 거래 의심 사례는 예외 없이 전수조사하여 끝까지 추적하고 엄정한 처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KB국민은행 통계 기준으로 서울 전역의 아파트 중위가격이 이미 9억 원을 넘은 상황에서 전수 조사를 진행하기에는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정부는 매주 경제부총리 주재로 부동산 점검 장관 회의를 열고 필요하면 추가 규제책도 내놓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

촬영기자:문아미/영상편집:정재숙/그래픽:이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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