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확대’ 발표에 대상 지자체 잇단 반발…“협의 부족” 사과

입력 2020.08.05 (21:36) 수정 2020.08.05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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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런데 이번 공급 대책에 언급된 지역들, 잇따라 반발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오대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1만 호의 주택공급을 예고한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과 3km 정도 떨어진 지역입니다.

이미 아파트 단지로 꽉 차 있어 출퇴근 시간 극심한 교통정체를 빚는 곳입니다.

[윤주원·박동자/서울시 노원구 : "심해요. 여기 사거리 출퇴근시간에 한번 보세요. 구리에서 들어오는 것, 저쪽에 별내에서 들어오는 거 많이 막혀요."]

노원구는 정부의 주택공급 정책으로 조성된 곳이어서 전체 주택의 80%가 아파트인데 이곳에 1만 가구 아파트가 추가로 지어지면 대책이 없다며 절반은 공원으로 조성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오승록/노원구청장 : "인구 과밀이 너무 심해지기 때문에 굉장히 삶의 쾌적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저희는 만 세대 고밀 개발보다는 조금 더 호수를 줄여서라도 저밀도 개발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조건부 찬성 입장인건데 다른 지역의 반발은 더 심합니다.

신규택지 가운데 태릉골프장 다음으로 예상 공급 물량이 많은 곳이 상암동인데요.

마포구는 이 지역 주택공급에 적극 반대한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미 임대주택이 많고, 해당 부지는 미래 산업 육성을 위해 써야 한다는 겁니다.

마포가 지역구인 정청래 의원도 부지는 원래 목적대로 사용돼야 하고 사전협의 없는 일방적인 발표였다고 비판했습니다.

과천시도 정부청사 유휴 부지에 아파트를 짓는 건 '최악의 방안'이고, 협의도 없었다며 철회 요구 성명서를 냈습니다.

급하게 공급물량 정책을 내놓으려다 관계기관 간 협의가 부족해 사업 추진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권대중/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 "시장에서는 정부의 정책이 정말 이행될 수 있는지 의구심을 가질 수 있거든요. 이게 바로 신뢰성이 떨어지는 문제라고 보여져요."]

한편 부동산 TF 단장을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은 사전협의를 못한 건 죄송하다며, 어제(4일)부터 소통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오대성입니다.

촬영기자:허수곤/영상편집:서정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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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급확대’ 발표에 대상 지자체 잇단 반발…“협의 부족” 사과
    • 입력 2020-08-05 21:38:17
    • 수정2020-08-05 22:23:27
    뉴스 9
[앵커]

그런데 이번 공급 대책에 언급된 지역들, 잇따라 반발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오대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1만 호의 주택공급을 예고한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과 3km 정도 떨어진 지역입니다.

이미 아파트 단지로 꽉 차 있어 출퇴근 시간 극심한 교통정체를 빚는 곳입니다.

[윤주원·박동자/서울시 노원구 : "심해요. 여기 사거리 출퇴근시간에 한번 보세요. 구리에서 들어오는 것, 저쪽에 별내에서 들어오는 거 많이 막혀요."]

노원구는 정부의 주택공급 정책으로 조성된 곳이어서 전체 주택의 80%가 아파트인데 이곳에 1만 가구 아파트가 추가로 지어지면 대책이 없다며 절반은 공원으로 조성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오승록/노원구청장 : "인구 과밀이 너무 심해지기 때문에 굉장히 삶의 쾌적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저희는 만 세대 고밀 개발보다는 조금 더 호수를 줄여서라도 저밀도 개발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조건부 찬성 입장인건데 다른 지역의 반발은 더 심합니다.

신규택지 가운데 태릉골프장 다음으로 예상 공급 물량이 많은 곳이 상암동인데요.

마포구는 이 지역 주택공급에 적극 반대한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미 임대주택이 많고, 해당 부지는 미래 산업 육성을 위해 써야 한다는 겁니다.

마포가 지역구인 정청래 의원도 부지는 원래 목적대로 사용돼야 하고 사전협의 없는 일방적인 발표였다고 비판했습니다.

과천시도 정부청사 유휴 부지에 아파트를 짓는 건 '최악의 방안'이고, 협의도 없었다며 철회 요구 성명서를 냈습니다.

급하게 공급물량 정책을 내놓으려다 관계기관 간 협의가 부족해 사업 추진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권대중/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 "시장에서는 정부의 정책이 정말 이행될 수 있는지 의구심을 가질 수 있거든요. 이게 바로 신뢰성이 떨어지는 문제라고 보여져요."]

한편 부동산 TF 단장을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은 사전협의를 못한 건 죄송하다며, 어제(4일)부터 소통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오대성입니다.

촬영기자:허수곤/영상편집:서정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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