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따른 외국인 투기 대책…‘반쪽 법안’ 비판

[앵커]

외국인들의 국내 부동산투기가 심각한 상황에서 연이어 규제 방안이 발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금 올리는 데만 집중돼있어서 역부족이란 지적입니다.

내국인만큼 책임질 일 없는 게 문제라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손은혜 기잡니다.

[리포트]

내국인들은 집을 매매할 경우 3억이 넘으면 소명해야 하지만, 외국인은 하지 않습니다.

외국인은 본국에서 자금을 들여오는 것에도 제한이 없습니다.

[임OO/중국인 전문 중개업자/음성변조 : "중국에서는 대체로 아예 현금으로 들고 오죠, 은행을 통해서 오는 게 많아요."]

또 가족들이 각자 집을 소유해도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동하/공인중개사 : "한국에 귀화하지 않은 분들 같은 경우는 부부인지 확인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런 분들이 집을 하나 사서 살다가 이제 임대 소득을 좀 해볼까? 우리는 중과를 하는데 그 분들은 그런게 전혀 없죠."]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거래는 통계 작성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외국인 부동산투기 대책으로 법안들이 발의되고 있지만 대부분 세금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취득세와 양도세를 내국인보다 대폭 강화하고, 장기특별보유공제를 제외하는 방안 등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금만으로 외국인 부동산투기를 막기는 어렵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윤선화/서울글로벌부동산협회장 : "(외국인은) 부부 중에 한 사람이 샀다가 그 다음에 (다른 사람) 명의로 사고 또 오르니까 이게 굉장한 투기에 메리트를 느끼는 거예요. 또 아이, 자녀 이름으로 사고 그런데 저희는 확인할 길이 없는 거예요."]

최소한 외국인도 부동산 매매 경우 가족관계를 입증하도록 하고, 자금 소명 조건도 강화하는 등 추가 대책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내·외국인 사이 형평을 맞추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합니다.

KBS 뉴스 손은혜입니다.

촬영기자:김태현 윤희진/영상편집:양다운/그래픽:김영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