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 설왕설래 ‘부동산 감독원’, 실효성 있을까?

■ 프로그램명 : 통합뉴스룸ET
■ 코너명 : ET WHY?
■ 방송시간 : 8월13일(목) 17:50~18:25 KBS2
■ 출연자 : 김헌동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
■ <통합뉴스룸ET> 홈페이지
http://news.kbs.co.kr/vod/program.do?bcd=0076&ref=pMenu#2020.08.13

[앵커]
핵심 이슈의 궁금증을 풀어보는 ET WHY입니다. 들끓는 부동산 민심 속에 청와대 수석비서관 인사가 마무리됐습니다. 새로 청와대에 들어온 수석들은 모두 1주택자거나 무주택자입니다. 일단 다주택 수석들을 둘러싼 논란은 일단락되는 듯합니다만, 대통령이 직접 띄운 부동산 감독기구를 놓고 조직의 형태, 권한 등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김헌동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과 잠시 이 핵심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답변]
예, 안녕하십니까?

[앵커]
지금 뭐 청와대, 또 정부 향해서 연일 쓴소리를 하고 계시는데, 일단 새로 교체된 수석들 임기가 시작됐습니다. 다른 프로필보다도 부동산이 가장 관심이었던 것 같아요. 최재성 정무수석은 무주택, 그리고 이 두 분은 1주택자, 청와대도 이 부분을 강조를 했고요. 다주택 여부가 인사 검증의 한 기준이 됐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답변]
글쎄 지난 3년 동안 집값이 52%나 폭등한 문제로 연일 책임 공방이 있었는데, 청와대는 계속 청와대 내에 있는 참모의 다주택을 가지고 쟁점을 피해 나갔습니다. 52% 오른 것을 10%대 올랐다고 하면서 계속 공방을 일으켰고 결국은 지금까지도 수석을 교체하는 데 무주택자나 1주택자로 교체하는 거로 마무리를 하시려고 하는데, 이건 뭔가 정치적으로 이 문제를 가리려고 하는 거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조금 전 들어온 소식입니다만 일단 노영민 비서실장 같은 경우는 사표가 반려됐다고 하고요.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김조원 전 민정수석은 청와대를 나가게 됐으니까 결국 부동산 때문에 이렇게 다른 길을 가게 된 것 같은데요. 일각에서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집 여러 채 갖는 게 죄냐, 지나친 재산권 침해 아니냐, 뭐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답변]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집을 필요에 따라서는 2~3채 가질 수도 있는데, 본질이 집값을 잡겠다는 정책을 내놓을 때마다 집값이 폭등하고 있었고 지난 3년 동안 23번의 대책을 내놓고 올해만도 세 차례의 대책을 내놨는데도 집값이 계속 폭등하고 있는데 그 문제의 본질을 자꾸 집을 두 채 가진 민정수석을 교체하고, 집 두 채 가졌던 비서실장은 다시 기용을 하는 그런 거로 마무리된 거로 보면, 계속 문제의 본질이 아닌 부분을 가지고 부동산 문제를 다른 시각으로 이렇게 시선을 돌리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앵커]
지금 청와대에서 또 이야기가 나온 것 중의 하나가 부동산 감독기구입니다. 대통령이 검토를 언급한 것은 단순한 검토 그 이상의 의미를 갖는 것이니까요. 지금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먼저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 설명을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 (지난 12일,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
주식시장이나 금융권을 감독하기 위한 금융감독원보다 훨씬 더 큰 규모의 부동산 감독기구가 설치되었어야 하는데 그간에 이런 게 제대로 편성되어 있지 않았다가 올해 임시 TF 형식으로 대응반이 국토교통부 내에 편성됐거든요. 이걸 가지고는 제대로 시장 교란 행위에 대처할 수 없다.

[앵커]
설명을 들어보니까 금융 시장에 금융감독원이 있듯이 부동산 시장에도 부동산감독원 같은 기구를 두겠다. 일단 그런 설명으로 들리는데, 현재 국토부 산하에 비슷한 조직이 있지 않습니까?

[답변]
예, 있습니다.

[앵커]
보시면 부동산 시장 불법 행위 대응반. 정보 수집도 하고요, 범죄 행위 수사를 하고 실거래 자금 조달계획서 같은 거 조사를 총괄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비슷한 권한을 갖게 되는 걸까요? 어떤 조직으로 구상하고 있는 걸까요?

[답변]
글쎄 뭐 이미 있는데, 그걸 뭐 더 기구를 키우고 감독기구로 만들고 한다고 해서 부동산값이 잡히는 게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문재인 정부 지난 3년 동안 서울 아파트값이 52%가 올랐는데 김현미 장관은 자꾸 14%밖에 안 올랐다고 하고, 오늘 현재도 경실련이 주장하는 거, 시민이 느끼는 거와 정부가 발표하는 거는 3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집값이 오른 이유가 마치 국민들, 이 나라의 주인인 국민들이 집값을 올리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정부 정책이 잘못돼서, 정부가 잘못된 정책을 계속 내놓기 때문에 집값이 폭등한 건데, 폭등한 집값의 근원을 잘못짚은 거죠.

[앵커]
그러니까 지금까지 감시나 감독을 덜 해서 이렇게 부동산 시장이 폭주한 게 아닌데 뭔가 논점을 흐리고 있다,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답변]
그렇습니다. 대통령께서 갑자기 감독원 얘기를 하시는 거는 논점을 흐리고, 지금 집값이 52%가 올랐고 취임 이전 수준으로 대통령께서 올 초에 낮추겠다, 그러면 52%가 올랐으면 52%를 낮춰야 원래 취임 이전으로 돌아가는 건데, 지금도 계속 정부는 14% 올랐다고 하시고, 엊그저께도 이미 대책으로 집값이 진정 국면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게 진정 국면이고 정책 효과가 나타난다면 굳이 저런 감독기구를 만들 필요가 없는 거죠.

[앵커]
그런데 그 감독기구가 생기면 이게 누구를 감독하게 되는 건가요? 업무 범위를 어디까지 가져갈지도 관심일 것 같고.

[답변]
정책 잘못으로 집값을 올렸던 공무원들이 나서서 국민들을 감독하겠다는 건데, 지금 국민들은, 또는 시민단체는 정책을 잘못 내놓고 집값을 띄우고 있는, 그리고 집값이 폭등했는데도 폭등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공무원을 감독해야 될 입장인데, 공무원이 국민을 감독한다는 거는, 이건 뭔가 잘못된 방식이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지금 있는 조직을 흡수 통합하게 될지, 별도의 조직이 생길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후자라면 이게 옥상옥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답변]
그렇습니다. 지금 이미 국세청도 있고 검찰도 있고 경찰도 있고 또 국토부 안에도 저런 조사 요원들이 충분히 있는데, 그 사람들이 제 역할을 못 해서, 못했다면 그걸 제대로 하게끔 만드는 게 중요한 거지, 그거를 새로운 기구를 만든다고 해도 결국 그 사람들이 가서 모여서 작업을 할 건데, 그건 무슨 효과가 있을지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앵커]
국회의장에게 서한을 보내셨다고 들었어요. 다주택자 의원님 해당 상임위에서 빼달라, 답변받으셨습니까?

[답변]
집값이 폭등한 원인이 정부와 대통령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국회에도 있고 국회에는 여야 의원이 있습니다. 여야 의원 중에 다주택자, 부동산 부자가 국토위, 기재위, 중요한 상임위에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앵커]
그거 빼달라고 요청하셨는데 답변이 왔나요?

[답변]
교체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답이 없습니다.

[앵커]
알았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ET WHY 김헌동 본부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