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분쟁 대응 비용 432억…“감사원·국회 나서야”

[앵커]

론스타와 한국정부 사이의 ISD, 국제분쟁에 대응하느라 정부가 지금까지 쓴 돈이 4백억 원이 넘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국회 청문회와 감사원 특별감사 요구도 나오고 있습니다.

송명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012년 론스타가 5조 6천억 원 ISD를 제기한 이후 정부는 8년 동안 2차례 서면을 제출했고 4차례 직접 심리에 참석했습니다.

법무부가 국회에 낸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정부는 ISD 대응 명목으로 모두 432억 원의 세금을 지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가운데 일반수용비가 427억 원인데 법률대리인 자문비와 한국정부가 선임한 중재인 비용, 그리고 전문가 비용이 포함됩니다.

법률 대리인인 한국의 태평양과 미국의 아널드 앤 포터 등에 대부분이 지급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현재 법무부는 세부 집행내역은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한국이 패소할 경우 론스타의 비용까지 정부가 부담해야 할 수도 있다는 우려입니다.

[송영길/국회 외교통일위원장 : "패소하면 소송비용까지도 우리가 손해를 보게 돼서 이런 문제도 미리 국민적 양해를 구하고 공유가 돼야지 국가의 혈세를 430억이나 쓰고 있으면서 이런 절차가 비밀주의에 따라 진행된다는 것은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KBS는 지난 주말, 론스타의 한국 투자 17년 동안 경제 관료들의 원죄와 면죄부를 집중 보도했습니다.

["특별 청문회 개최하라!!!"]

정의당과 시민단체들은 진실과 책임자 규명을 위한 국회 청문회와 감사원 특별감사를 촉구했습니다.

[배진교/정의당 의원 : "시작을 알리기 위해서 국정감사 기간에 론스타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뤄서 실체가 무엇인지를 확인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 정부의 ISD 대응과정도 실체를 파악한 뒤 검찰 수사와 특별법 제정 등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송명희입니다.

촬영기자:김재현/영상편집:송화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