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특고 지원은 어떻게?

입력 2020.09.10 (21:07) 수정 2020.09.11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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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 지원책의 또 다른 축은 거리 두기 강화로 가장 큰 타격을 받은 소상공인·자영업자와 특수고용노동자 등입니다.

지원 금액으로만 봐도 전체 추경 예산의 절반이 넘는데요.

장덕수 기자가 설명드립니다.

[리포트]

노래방이 고위험 시설로 지정된 지 벌써 20여 일.

이 노래방도 수입이 끊겨 임대료는커녕 전기요금조차 마련 못 해 빚만 늘고 있습니다.

[방윤경/노래연습장 운영 : "줄 돈은 줘야 되잖아요. 그렇다고 벌어놓고 쌓아놓은 것 아니고. 그러니까 진짜 우리 같은 사람은 힘들어."]

이렇게 먼저 영업이 금지된 노래방 같은 '고위험 시설' 업종은 가장 많은 2백만 원을 지원받습니다.

야간 영업이 제한된 수도권 음식점 등에는 150만 원, 매출이 줄어든 연 매출 4억 원 이하의 자영업자에겐 백만 원이 지원됩니다.

290만 명 넘는 자영업자가 지원받을 걸로 예상되고, 빠른 지급을 위해 국세청 소득신고 자료 등을 활용합니다.

특히 코로나19 재확산 때문에 피해가 큰 PC방, 노래방 등에 대해서는 2%의 저금리 대출도 지원됩니다.

한도는 천만 원씩으로 9만 명이 대출 가능합니다.

단, 4월부터 지원된 천만 원의 초저금리 대출을 받은 사람은 제외됩니다.

이미 문을 닫은 소상공인에게는 재창업 장려금 50만 원이 지급됩니다.

특수고용노동자와 프리랜서 같은 취약계층도 다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1차 때 지원받은 50만 명은 별도 신청 없이 50만 원씩을 추가로 받습니다.

20만 명은 추가로 신청을 받을 예정이며, 150만 원씩을 지급합니다.

2차 지원책 발표에 조금이나마 한숨을 돌리게 된 자영업자들, 하지만 불안감은 감출 수 없습니다.

[신창현/음식점 운영 : "(코로나19가) 계속 지속하고 연말에도 지속하고 그럴 거에 대한 공포감이 가장 크죠. 3차, 4차(확산)도. 계속 불안감에 살고 있죠. 자영업자들은."]

이번 4차 추경 재원은 사실상 모두 국채 발행으로 마련됩니다.

빚을 내는 겁니다.

이에 따라 올해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역대 최고 수준인 43.9%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KBS 뉴스 장덕수입니다.

촬영기자:오광택/영상편집:강정희/그래픽:박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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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영업자·특고 지원은 어떻게?
    • 입력 2020-09-10 21:07:28
    • 수정2020-09-11 08: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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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 지원책의 또 다른 축은 거리 두기 강화로 가장 큰 타격을 받은 소상공인·자영업자와 특수고용노동자 등입니다.

지원 금액으로만 봐도 전체 추경 예산의 절반이 넘는데요.

장덕수 기자가 설명드립니다.

[리포트]

노래방이 고위험 시설로 지정된 지 벌써 20여 일.

이 노래방도 수입이 끊겨 임대료는커녕 전기요금조차 마련 못 해 빚만 늘고 있습니다.

[방윤경/노래연습장 운영 : "줄 돈은 줘야 되잖아요. 그렇다고 벌어놓고 쌓아놓은 것 아니고. 그러니까 진짜 우리 같은 사람은 힘들어."]

이렇게 먼저 영업이 금지된 노래방 같은 '고위험 시설' 업종은 가장 많은 2백만 원을 지원받습니다.

야간 영업이 제한된 수도권 음식점 등에는 150만 원, 매출이 줄어든 연 매출 4억 원 이하의 자영업자에겐 백만 원이 지원됩니다.

290만 명 넘는 자영업자가 지원받을 걸로 예상되고, 빠른 지급을 위해 국세청 소득신고 자료 등을 활용합니다.

특히 코로나19 재확산 때문에 피해가 큰 PC방, 노래방 등에 대해서는 2%의 저금리 대출도 지원됩니다.

한도는 천만 원씩으로 9만 명이 대출 가능합니다.

단, 4월부터 지원된 천만 원의 초저금리 대출을 받은 사람은 제외됩니다.

이미 문을 닫은 소상공인에게는 재창업 장려금 50만 원이 지급됩니다.

특수고용노동자와 프리랜서 같은 취약계층도 다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1차 때 지원받은 50만 명은 별도 신청 없이 50만 원씩을 추가로 받습니다.

20만 명은 추가로 신청을 받을 예정이며, 150만 원씩을 지급합니다.

2차 지원책 발표에 조금이나마 한숨을 돌리게 된 자영업자들, 하지만 불안감은 감출 수 없습니다.

[신창현/음식점 운영 : "(코로나19가) 계속 지속하고 연말에도 지속하고 그럴 거에 대한 공포감이 가장 크죠. 3차, 4차(확산)도. 계속 불안감에 살고 있죠. 자영업자들은."]

이번 4차 추경 재원은 사실상 모두 국채 발행으로 마련됩니다.

빚을 내는 겁니다.

이에 따라 올해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역대 최고 수준인 43.9%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KBS 뉴스 장덕수입니다.

촬영기자:오광택/영상편집:강정희/그래픽:박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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