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부모보험’ 논의…보육정책 경쟁 치열

[앵커]

올해 2분기 출산율은 0.84명, 역대 최저치입니다.

이런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여야가 보육정책을 경쟁적으로 내놓고 있는데, 그중 하나가 '부모보험'입니다.

현재의 육아휴직을 대폭 확대하겠다는 건데요.

어떤 정책인지, 실행 가능한지, 신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직장인이 육아휴직을 하면 1년 동안, 소득에 따라 월 70만 원에서 150만 원을 받습니다.

[홍OO/32세/육아휴직 경험자 : "휴직하기 전에 받던 월급에 비하면 절반도 안 되는 금액이기도 하고, 들어가는 비용이 많아요."]

그마저도 자영업, 비정규직에는 언감생심.

신생아 100명이 태어날 동안 육아휴직을 쓴 사람은 남녀 합해 34명에 불과합니다.

정치권이 구상하는 해결책은 '부모보험'입니다.

국민의힘이 먼저 운을 띄웠습니다.

[김미애/국민의힘/저출생대책특위위원장/지난 10일 : "사각지대를 없애고 출산과 육아 부담을 덜어줄 부모보험제 도입을 적극 추진해야…."]

현재 정규직 위주로 혜택을 받는 육아휴직을 확대해, 자영업자, 특수고용노동자 등에도 육아 전담 기간 동안 급여를 주자는 겁니다.

액수도 지금보다 늘립니다.

민주당에선 박광온 사무총장이 육아휴직 적용 범위와 소득대체율을 높이는 '육아보험법' 발의를 준비 중입니다.

[박광온/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 "소득대체율을 높여서 부모들이 걱정하지 않고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사회적으로) 뒷받침을 해 주는 제도인거죠."]

스웨덴과 캐나다 퀘벡에서 폭넓게 시행되는 정책이지만 재원 마련이 난관입니다.

보험료를 추가로 걷어야 하는데 증세 논란이 불가피합니다.

또 아이 없는 가정에 대한 형평성 문제에 양당은 아직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송지원/스웨덴 스톡홀름경제대 연구원 : "취지 자체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올바른 선택이라 보여집니다. 노사정이 어떻게 재원마련을 위해서 함께 노력을 할지 (고민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에선 정부의 보육 역할을 확대하는 온종일 돌봄체계 법안이 발의됐는데, 국민의힘은 전일제학교를 도입하자고 제안하는 등 정치권이 보육 정책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KBS 뉴스 신지혜입니다.

촬영기자:안용습/영상편집:이상미/그래픽:최창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