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경찰 직장협의회 “수사권 조정 시행령 수정해야”

검경 수사권 조정에 관한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해 충북지방경찰청 직장협의회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협의회는 입장문을 통해 법무부의 관련 개정안은 경찰에서 수사 중지한 모든 사건을 검사에게 송부하도록 하는 등 검찰권을 확장시켜려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검사의 직접 수사개시 범위를 사실상 무한정 확장해 경찰과 검찰 간 견제와 균형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면서 개정안 수정을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