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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비밀 이용 폐천부지 매입 공무원 집행유예 2년

입력 2020.09.21 (10:41) 수정 2020.09.21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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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부는 땅값 상승이 예상되는 폐천 부지를 친인척과 공모해 차명으로 불법 매입한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인 59살 A씨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A씨는 도내 한 군청에서 근무하던 중 2014년 강원도지사가 폐천 부지로 고시한 필지에 대한 매각 계획을 수립하는 데 관여한 뒤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이용해 이 땅을 동서와 짜고 차명 취득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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