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자리 잃은 비수도권…균형발전 약속은?

[앵커]

과거 전라감영이 관할하던 전라도는 풍요의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수도권은 더 비대해지고, 비수도권은 설 자리를 잃어가는 게 지금의 현실인데요.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 과제인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더는 외면해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보도에 안태성 기자입니다.

[리포트]

2천 년대에 들어 2백만 명 선이 무너진 전북 인구는 20년이 지난 지금, 180만 명 붕괴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일자리를 찾아 떠나는 청년층 유출에, 출생보다 사망이 더 많은 자연감소까지 더해져 지방 소멸에 대한 위기감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수도권 중심의 중앙집권적 체제는 지역 간 불균형 발전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대선 당시,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을 거론하며 참여정부 때보다 더 강력한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펴겠다던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지난 2017년 3월 : "더이상 변방이 아닌 전북, 전국이 골고루 성장하는 균형발전 대한민국을 만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중앙에 집중된 권한과 재정을, 지방 정부에 나누는 이른바 분권형 개헌을 추진했지만, 무산됐습니다.

이후 관심 밖으로 밀려난 분권 논의는 이번 국회 들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홍진이/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교수 : "지속 가능성이 있는 대한민국의 발전과 미래를 생각하고, 그 미래를 담보한다는 입장에서 선다면 다른 어떤 우선 가치보다도 지방 분권, 지방의 균형 있는 발전을 외면해서는 그것은 책임 있는 정부라고 할 수 없는 거죠."]

자치 분권만으로는 해소하기 힘든 지역 간 격차를 어떻게 줄여나갈지, 고민도 필요합니다.

[조기현/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17개 시도 중에 낙후도가 어느 정도고, 최소한 중간 정도로 레벨업(상향)을 시키기 위해서 투자해야 할 재정 규모는 얼마만큼이며, 성과 목표 달성에 필요한 추가적인 재정은 얼마만큼 더 지원해줘야 하는지."]

활력을 잃어가고 있는 비수도권의 자생력을 키워 동반 성장을 꾀하기 위한 지방 분권과 균형 발전은 더는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입니다.

KBS 뉴스 안태성입니다.

촬영기자:안광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