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 취업 퇴직공무원…현직자들과 상시접촉

[앵커]

이른바 '전관' 이라 불리는 퇴직한 공직자들은 전문성과 인맥을 바탕으로 정부를 상대로 로비에 나서거나 정부와의 분쟁과 소송에도 영향을 미쳐 왔는데요.

KBS가 국회 정무위 소속 민주당 박용진 의원과 조사해봤더니 퇴직 공직자 300명이 국내 10대 로펌에서 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송명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1월 기준으로 국내 5대 로펌에서 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퇴직 공직자는 264명.

이 가운데 129명이 김앤장으로 갔습니다.

광장 40명, 태평양 30명, 율촌, 세종 순입니다.

정부 부처로 보면 국세청이 36명, 공정위가 25명으로 인기가 가장 많습니다.

감독기관이고, 상대적으로 행정소송도 많은 부처입니다.

[전 5대 로펌 소속 변호사/음성변조 : "큰 금액의 세금과 과징금을 그 기관들이 부과할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비례해서 그쪽에서 어떤 전직 관료들을 찾는 시장은 클 수밖에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부분 고문이나 전문위원으로 취업합니다.

공정위에 로펌 관계자가 출입한 기록을 입수해 살폈습니다.

지난 3년동안 누적인원 2천920명이 드나들었는데, 한 번에 4~5명 씩 많게는 7명이 한꺼번에 행사, 업무협의, 회의 등을 이유로 방문한 걸로 돼 있습니다.

전관이 함께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고 일이 수월해진다는 것이 업계의 이야기입니다.

[전 5대 로펌 소속 변호사/음성변조 : "귀를 열어줘요. (현직 공무원들이)안 들었을 사건을 듣게 만드는 게 가장 큰 도움이죠. 그러니까 '너 나 알지? 너 나 옛날에 일 잘 했잖아', '내가 보니까 이거는 이런 면에서 니가 한번 들어보기는 해야 될 것 같아' 하면 '선배님 한 번 들어는 봐야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같은 기간동안 공정위 현직 직원이 접촉했다고 보고한 전관은 5천4백여 명.

92%인 4천9백여 명은 로펌에 취업한 전직 공무원이었습니다.

지난 5년간 공정위의 행정소송 평균 패소율은 21.7%, 5대 로펌이 담당한 사건에서는 패소율이 26.7%로 높아집니다.

KBS 뉴스 송명희입니다.

촬영기자:안용습/영상편집:이윤진/보도그래픽:한종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