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연방대법관 인사청문회 시작…대선 전 인준 가능?
입력 2020.10.13 (06:27)
수정 2020.10.13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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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코니 배럿 미 연방대법관 지명자의 인준청문회가 나흘 간의 일정으로 시작됐습니다.
대선을 22일 앞두고 열린 청문회에서 공화당과 민주당은 오바마케어, 총기규제 등에 대한 배럿 후보자의 소신을 부각하며 지지층 결집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서지영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린지 그레이엄/미 상원 법사위원장/공화당 소속 : "길고 논쟁적인 한 주가 될 것입니다.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다는 걸 명심하세요."]
지난달 숨진 긴즈버그 대법관의 후임으로 지명된 코니 배럿 인사청문회 첫날, 그레이엄 법사위원장의 말대로 공화당과 민주당의 입장은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테드 크루즈/미국 상원의원/공화당 소속 : "배럿 후보자는 흠잡을 데 없는 자격과 재판에 대한 열정, 법에 충실한 신념을 갖추고 있습니다."]
[딕 더빈/상원의원/민주당 소속 :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연방대법원을 원합니다. 배럿이 인준되면 '오바마케어'를 없앨 것입니다."]
미 대선을 22일 앞두고 열린 청문회인 만큼 양측의 셈법은 확고합니다.
배럿 후보자가 대법관에 취임하면 연방대법관 9명 가운데 6명이 보수 인사로 채워집니다.
공화당 입장에선 대선 결과와 관련한 소송전은 물론, 각종 현안에 대한 판결을 보수 우위의 구도로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이는 민주당이 필사적으로 저지에 나서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유세를 잠시 접고 청문회에 동참한 민주당 부통령 후보 해리스 상원의원도 인준을 대선 이후로 미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카멀라 해리스/상원의원/민주당 소속 : "모든 미국인은 배럿의 지명으로 법 아래 평등한 정의가 위태로워진다는 걸 이해해야 합니다."]
배럿 지명자는 인사말에서 정부의 정책 결정에 사법부가 개입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코니 배럿/미국 연방 대법관 지명자 : "정부의 정책 결정과 가치 판단은 국민에 의해 선출되고 책임을 지는 정치적 기관이 해야 합니다."]
인사청문회는 나흘 동안 진행됩니다.
공화당은 22일 법사위 인준 투표를 거쳐 10월 마지막주 본회의 투표를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현재 미 상원은 공화 53명으로 과반을 차지하고 있지만 수전 콜린스 등 공화당 2명 의원이 반대 입장을 밝힌 상황에서 추가 반대 의원이 나올 경우 지명은 불투명해집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서지영입니다.
영상편집:정재숙
코니 배럿 미 연방대법관 지명자의 인준청문회가 나흘 간의 일정으로 시작됐습니다.
대선을 22일 앞두고 열린 청문회에서 공화당과 민주당은 오바마케어, 총기규제 등에 대한 배럿 후보자의 소신을 부각하며 지지층 결집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서지영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린지 그레이엄/미 상원 법사위원장/공화당 소속 : "길고 논쟁적인 한 주가 될 것입니다.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다는 걸 명심하세요."]
지난달 숨진 긴즈버그 대법관의 후임으로 지명된 코니 배럿 인사청문회 첫날, 그레이엄 법사위원장의 말대로 공화당과 민주당의 입장은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테드 크루즈/미국 상원의원/공화당 소속 : "배럿 후보자는 흠잡을 데 없는 자격과 재판에 대한 열정, 법에 충실한 신념을 갖추고 있습니다."]
[딕 더빈/상원의원/민주당 소속 :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연방대법원을 원합니다. 배럿이 인준되면 '오바마케어'를 없앨 것입니다."]
미 대선을 22일 앞두고 열린 청문회인 만큼 양측의 셈법은 확고합니다.
배럿 후보자가 대법관에 취임하면 연방대법관 9명 가운데 6명이 보수 인사로 채워집니다.
공화당 입장에선 대선 결과와 관련한 소송전은 물론, 각종 현안에 대한 판결을 보수 우위의 구도로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이는 민주당이 필사적으로 저지에 나서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유세를 잠시 접고 청문회에 동참한 민주당 부통령 후보 해리스 상원의원도 인준을 대선 이후로 미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카멀라 해리스/상원의원/민주당 소속 : "모든 미국인은 배럿의 지명으로 법 아래 평등한 정의가 위태로워진다는 걸 이해해야 합니다."]
배럿 지명자는 인사말에서 정부의 정책 결정에 사법부가 개입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코니 배럿/미국 연방 대법관 지명자 : "정부의 정책 결정과 가치 판단은 국민에 의해 선출되고 책임을 지는 정치적 기관이 해야 합니다."]
인사청문회는 나흘 동안 진행됩니다.
공화당은 22일 법사위 인준 투표를 거쳐 10월 마지막주 본회의 투표를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현재 미 상원은 공화 53명으로 과반을 차지하고 있지만 수전 콜린스 등 공화당 2명 의원이 반대 입장을 밝힌 상황에서 추가 반대 의원이 나올 경우 지명은 불투명해집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서지영입니다.
영상편집:정재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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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0-10-13 08: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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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니 배럿 미 연방대법관 지명자의 인준청문회가 나흘 간의 일정으로 시작됐습니다.
대선을 22일 앞두고 열린 청문회에서 공화당과 민주당은 오바마케어, 총기규제 등에 대한 배럿 후보자의 소신을 부각하며 지지층 결집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서지영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린지 그레이엄/미 상원 법사위원장/공화당 소속 : "길고 논쟁적인 한 주가 될 것입니다.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다는 걸 명심하세요."]
지난달 숨진 긴즈버그 대법관의 후임으로 지명된 코니 배럿 인사청문회 첫날, 그레이엄 법사위원장의 말대로 공화당과 민주당의 입장은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테드 크루즈/미국 상원의원/공화당 소속 : "배럿 후보자는 흠잡을 데 없는 자격과 재판에 대한 열정, 법에 충실한 신념을 갖추고 있습니다."]
[딕 더빈/상원의원/민주당 소속 :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연방대법원을 원합니다. 배럿이 인준되면 '오바마케어'를 없앨 것입니다."]
미 대선을 22일 앞두고 열린 청문회인 만큼 양측의 셈법은 확고합니다.
배럿 후보자가 대법관에 취임하면 연방대법관 9명 가운데 6명이 보수 인사로 채워집니다.
공화당 입장에선 대선 결과와 관련한 소송전은 물론, 각종 현안에 대한 판결을 보수 우위의 구도로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이는 민주당이 필사적으로 저지에 나서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유세를 잠시 접고 청문회에 동참한 민주당 부통령 후보 해리스 상원의원도 인준을 대선 이후로 미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카멀라 해리스/상원의원/민주당 소속 : "모든 미국인은 배럿의 지명으로 법 아래 평등한 정의가 위태로워진다는 걸 이해해야 합니다."]
배럿 지명자는 인사말에서 정부의 정책 결정에 사법부가 개입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코니 배럿/미국 연방 대법관 지명자 : "정부의 정책 결정과 가치 판단은 국민에 의해 선출되고 책임을 지는 정치적 기관이 해야 합니다."]
인사청문회는 나흘 동안 진행됩니다.
공화당은 22일 법사위 인준 투표를 거쳐 10월 마지막주 본회의 투표를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현재 미 상원은 공화 53명으로 과반을 차지하고 있지만 수전 콜린스 등 공화당 2명 의원이 반대 입장을 밝힌 상황에서 추가 반대 의원이 나올 경우 지명은 불투명해집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서지영입니다.
영상편집:정재숙
코니 배럿 미 연방대법관 지명자의 인준청문회가 나흘 간의 일정으로 시작됐습니다.
대선을 22일 앞두고 열린 청문회에서 공화당과 민주당은 오바마케어, 총기규제 등에 대한 배럿 후보자의 소신을 부각하며 지지층 결집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서지영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린지 그레이엄/미 상원 법사위원장/공화당 소속 : "길고 논쟁적인 한 주가 될 것입니다.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다는 걸 명심하세요."]
지난달 숨진 긴즈버그 대법관의 후임으로 지명된 코니 배럿 인사청문회 첫날, 그레이엄 법사위원장의 말대로 공화당과 민주당의 입장은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테드 크루즈/미국 상원의원/공화당 소속 : "배럿 후보자는 흠잡을 데 없는 자격과 재판에 대한 열정, 법에 충실한 신념을 갖추고 있습니다."]
[딕 더빈/상원의원/민주당 소속 :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연방대법원을 원합니다. 배럿이 인준되면 '오바마케어'를 없앨 것입니다."]
미 대선을 22일 앞두고 열린 청문회인 만큼 양측의 셈법은 확고합니다.
배럿 후보자가 대법관에 취임하면 연방대법관 9명 가운데 6명이 보수 인사로 채워집니다.
공화당 입장에선 대선 결과와 관련한 소송전은 물론, 각종 현안에 대한 판결을 보수 우위의 구도로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이는 민주당이 필사적으로 저지에 나서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유세를 잠시 접고 청문회에 동참한 민주당 부통령 후보 해리스 상원의원도 인준을 대선 이후로 미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카멀라 해리스/상원의원/민주당 소속 : "모든 미국인은 배럿의 지명으로 법 아래 평등한 정의가 위태로워진다는 걸 이해해야 합니다."]
배럿 지명자는 인사말에서 정부의 정책 결정에 사법부가 개입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코니 배럿/미국 연방 대법관 지명자 : "정부의 정책 결정과 가치 판단은 국민에 의해 선출되고 책임을 지는 정치적 기관이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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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 기자 sj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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