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 ‘스쿨미투’ 전·현직 교사 벌금 300만 원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은 여학생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충주의 한 고등학교 전·현직 교사 2명에 대해 각각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피해 학생들이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 내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며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지난 2018년, 충주의 한 고등학교에서는 교사가 수업 시간에 부적절한 발언 등을 했다는 학생 주장이 잇따라 나오면서 사법 기관이 즉각 수사에 착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