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교사 선발권 확대…교육계 반발 확산

입력 2020.10.17 (21:50) 수정 2020.10.17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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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시·도 교육감의 교사 선발 권한을 확대하는 정부 방침에 대해, 교육계의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현장 교원은 물론, 예비 교사들도 크게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권기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이번 교원임용 개정안의 핵심은 교육감의 교사 선발 권한 확대입니다.

1차 필기시험, 2차 심층 면접을 각각 50% 반영하는 현행 시험 방식을, 1·2차 시험 합산 비율부터 2차 시험 과목 구성까지, 최종 합격자 결정 기준을 교육감이 정하도록 변경하는 겁니다.

[이혜진/교육부 교원양성연수과장/지난 5일 : "지식이나 이론 중심의 필기시험이 너무 강조되다 보니까 학교 현장에서 필요한 수업에 대한 부분이 임용 단계에서는 한계들이 있어서…."]

하지만 교육계의 개정안 반대와 철회 요구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국교총 설문조사 결과, 교원의 93.8%가 이번 개정안은 정치 편향적인 교원 채용, 교원의 지방직화의 단초가 될 것이라며 반대했습니다.

[초등학교 교사/음성변조 : "교육감의 정치적 성향이 반영되어서 교육의 중립성이 무너지지 않을까 우려가 (되고요). 현장의 교사들이나 학생들이 원하지 않는데 왜 개정을 해야 하는지 (의문입니다)."]

예비 교사들 또한 부정적 의견이 대다수였습니다.

전국 사범대생들은, 2차 시험을 시·도 교육감 임의로 결정하는 것은 지역별 편차 등으로 인한 교육 현장의 혼란을 부추길 것이라며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박태헌/충북대학교 사범대학 학생회장 : "교육감은 선출직 임기제인데요. 교육감이 바뀔 때마다 제도의 안정성을 신뢰할 수 없고, 국가 고시인데 지역마다 (시험 방식이) 다르면 수험생들의 혼란도 있을 수 있겠고요."]

정책 추진 철회를 촉구하는 국민청원에는 10만 명 이상이 동의했습니다.

교총은, 교육부가 교육계의 요구를 외면하고 이달 예정된 개정안 공포를 강행한다면 행정소송을 비롯한 강력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KBS 뉴스 권기현입니다.

촬영기자:김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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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감 교사 선발권 확대…교육계 반발 확산
    • 입력 2020-10-17 21:50:13
    • 수정2020-10-17 21:53:58
    뉴스9(청주)
[앵커]

시·도 교육감의 교사 선발 권한을 확대하는 정부 방침에 대해, 교육계의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현장 교원은 물론, 예비 교사들도 크게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권기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이번 교원임용 개정안의 핵심은 교육감의 교사 선발 권한 확대입니다.

1차 필기시험, 2차 심층 면접을 각각 50% 반영하는 현행 시험 방식을, 1·2차 시험 합산 비율부터 2차 시험 과목 구성까지, 최종 합격자 결정 기준을 교육감이 정하도록 변경하는 겁니다.

[이혜진/교육부 교원양성연수과장/지난 5일 : "지식이나 이론 중심의 필기시험이 너무 강조되다 보니까 학교 현장에서 필요한 수업에 대한 부분이 임용 단계에서는 한계들이 있어서…."]

하지만 교육계의 개정안 반대와 철회 요구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국교총 설문조사 결과, 교원의 93.8%가 이번 개정안은 정치 편향적인 교원 채용, 교원의 지방직화의 단초가 될 것이라며 반대했습니다.

[초등학교 교사/음성변조 : "교육감의 정치적 성향이 반영되어서 교육의 중립성이 무너지지 않을까 우려가 (되고요). 현장의 교사들이나 학생들이 원하지 않는데 왜 개정을 해야 하는지 (의문입니다)."]

예비 교사들 또한 부정적 의견이 대다수였습니다.

전국 사범대생들은, 2차 시험을 시·도 교육감 임의로 결정하는 것은 지역별 편차 등으로 인한 교육 현장의 혼란을 부추길 것이라며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박태헌/충북대학교 사범대학 학생회장 : "교육감은 선출직 임기제인데요. 교육감이 바뀔 때마다 제도의 안정성을 신뢰할 수 없고, 국가 고시인데 지역마다 (시험 방식이) 다르면 수험생들의 혼란도 있을 수 있겠고요."]

정책 추진 철회를 촉구하는 국민청원에는 10만 명 이상이 동의했습니다.

교총은, 교육부가 교육계의 요구를 외면하고 이달 예정된 개정안 공포를 강행한다면 행정소송을 비롯한 강력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KBS 뉴스 권기현입니다.

촬영기자:김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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