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김홍영 검사 폭행’ 혐의 전직 부장검사 4년반 만에 기소

입력 2020.10.26 (21:38) 수정 2020.10.26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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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상사의 폭행 등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故김홍영 검사 사건에 대해 검찰이 오늘(26일) 당시 상사였던 부장검사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유족 측은 이번 기소 결정이 직장 내 괴롭힘을 근절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방준원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트]

2016년 5월, 상사의 폭언 등으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다 극단적 선택을 한 故 김홍영 검사.

가해자로 지목된 직속 상관 김대현 전 서울남부지검 부장검사는 법무부 감찰을 거쳐 검사직에서 해임됐습니다.

하지만 수사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김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변호사 개업까지 했습니다.

[김진태/故 김홍영 검사 아버지/지난 16일 : "지금까지 4년 5~6개월 동안 기다렸는데, 사과할 기회도 충분히 있었는데..."]

여론의 압박 속에 검찰은 지난달부터 본격 수사에 나섰고, 오늘 김 전 부장검사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지 4년여만, 고발장이 접수된 지 1년 만입니다.

검찰은 김 전 부장검사에게 폭행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회식 도중, 또 회식 끝나고 이동하는 택시 안에서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고 김홍영 검사에게 폭행을 휘둘렀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고 김홍영 검사에게 수차례 모욕적인 언행을 하고, 사적인 지시를 강요한 혐의 등에 대해선 법리상 성립하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은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검찰 문화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고 김홍영 검사 측도 "뒤늦게라도 김 전 부장검사가 재판에 넘겨져서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이번 사건이 우리 사회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의 새로운 이정표가 되길 기원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김 전 부장검사는 입장을 묻는 취재진의 연락에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방준원입니다.

영상편집:양다운/그래픽:고석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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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 김홍영 검사 폭행’ 혐의 전직 부장검사 4년반 만에 기소
    • 입력 2020-10-26 21:38:29
    • 수정2020-10-26 21:4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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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상사의 폭행 등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故김홍영 검사 사건에 대해 검찰이 오늘(26일) 당시 상사였던 부장검사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유족 측은 이번 기소 결정이 직장 내 괴롭힘을 근절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방준원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트]

2016년 5월, 상사의 폭언 등으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다 극단적 선택을 한 故 김홍영 검사.

가해자로 지목된 직속 상관 김대현 전 서울남부지검 부장검사는 법무부 감찰을 거쳐 검사직에서 해임됐습니다.

하지만 수사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김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변호사 개업까지 했습니다.

[김진태/故 김홍영 검사 아버지/지난 16일 : "지금까지 4년 5~6개월 동안 기다렸는데, 사과할 기회도 충분히 있었는데..."]

여론의 압박 속에 검찰은 지난달부터 본격 수사에 나섰고, 오늘 김 전 부장검사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지 4년여만, 고발장이 접수된 지 1년 만입니다.

검찰은 김 전 부장검사에게 폭행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회식 도중, 또 회식 끝나고 이동하는 택시 안에서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고 김홍영 검사에게 폭행을 휘둘렀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고 김홍영 검사에게 수차례 모욕적인 언행을 하고, 사적인 지시를 강요한 혐의 등에 대해선 법리상 성립하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은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검찰 문화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고 김홍영 검사 측도 "뒤늦게라도 김 전 부장검사가 재판에 넘겨져서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이번 사건이 우리 사회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의 새로운 이정표가 되길 기원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김 전 부장검사는 입장을 묻는 취재진의 연락에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방준원입니다.

영상편집:양다운/그래픽:고석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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