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과 육탄전’ 정진웅,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혐의 인정될까?

[앵커]

이른바 '검언 유착 의혹' 사건 압수수색 현장에서 한동훈 검사장과 몸싸움을 벌인 정진웅 차장검사가 직무 수행과정에서의 폭행을 한 이른바 독직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현직 검찰 간부가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건 매우 이례적 경우인데, 양 측의 주장이 크게 엇갈리고 있어 재판 과정에서 치열한 법리 다툼이 예상됩니다.

방준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7월 이른바 '검언 유착 의혹' 사건과 관련해 한동훈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칩 압수수색에 나섰던 정진웅 차장검사.

당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으로 수사팀을 이끌었던 정 차장검사는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 검사장과 몸싸움을 벌였습니다.

당시 한 검사장은 휴대전화 잠금을 해제하려는데 갑자기 정 차장검사가 폭행을 가했다고 주장했고, 정 차장검사는 한 검사장이 정보를 삭제하려는 것으로 의심되는 상황이었고, 자신도 피해를 입었다며 병원에 입원한 사진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한 검사장은 감찰을 요청하며 정 차장검사를 고소했는데, 서울고검은 오늘 '독직폭행' 혐의가 인정된다며 정 차장검사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고소 3개월 만입니다.

독직폭행죄는 검찰이나 경찰 등 인신구속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 직무 중 범한 폭행을 말하는데, 일반 폭행보다 처벌이 강해 최대 5년 이하의 징역까지 처할 수 있습니다.

서울고검은 "조사 결과 정 차장검사가 소파에 앉아 있던 한 검사장의 팔과 어깨 등을 잡고 소파 아래로 밀어 눌렀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정 차장검사 측은 정당한 직무집행 행위에 대해 폭행을 인정해 기소한 것으로 수긍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결국 행위의 정당성과 고의성 등을 놓고 향후 재판 과정에서 치열한 법리 다툼이 예상됩니다.

한편 '검언 유착' 의혹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6월 압수한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잠금을 아직까지도 해제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전직 수사팀장까지 기소가 되면서 관련 수사는 더욱 난항을 겪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KBS 뉴스 방준원입니다.

영상편집:이태희/그래픽:채상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