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재산세 완화 방안 발표 연기…6억 vs 9억 두고 ‘진통’

[앵커]

부동산 공시 가격을 시세에 가깝게 끌어올리기로 하면서 정부와 여당이 서민들의 세부담을 줄여주자는 취지에서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 인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상 주택이 공시가 9억 원이냐, 6억 원 이하냐....

당정이 절충점을 찾지 못하면서 원래 오늘(29일)로 하려던 재산세 인하 기준 발표도 연기됐습니다.

김빛이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더불어민주당에선 1주택자의 공시가격 9억 원 주택까지 재산세 인하 혜택을 확대하자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공시가격 현실화로 국민 부담이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 기준을 높여야 한다는 겁니다.

이를 두고 여당이 내년 서울시장 재보선을 의식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반면 정부와 청와대는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로 인하대상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기준이 9억으로 확대되면, 실거래가 12~13억 원 주택까지 세 부담이 완화되는데, 당초 대상인 '중저가 주택' 취지와 맞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홍남기/경제부총리/어제 : "정부는 중저가 1주택을 보유한 서민들의 재산세 세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할 계획입니다."]

당정은 결론을 내리지 못했고 결국, 오늘로 예정된 '재산세 완화 방안' 발표 일정도 미뤄졌습니다.

[최인호/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 "많은 논의들이 지금 있고요. 당정 간에 여러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의견차가 있습니다.

"가만히 있는데도 주택가격이 올라 세금도 오른 것인데 실수요자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서울, 수도권 의원들이 9억 원 기준에 힘을 보탰고, 다른 한쪽에선 재산세는 지자체 세수와도 관련 있는 만큼 자치단체장들 반발이 거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산세율은 과세표준별로 각각 0.05% 포인트씩 낮추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일부에서 논의된 것으로 알려진 다주택자의 양도세 한시 완화 방안은 검토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민주당은 당내 이견을 조율한 뒤 주말까지 정부와 추가 협의할 예정입니다.

한편 국민의힘은 공시가 9억 원 이하 1주택자의 재산세 50% 감면을 추진하겠다고 했고, 정의당에서는 재산세 부담완화는 개혁후퇴라고 비판했습니다.

KBS 뉴스 김빛이랍니다.

촬영기자:최연송/영상편집:김유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