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와 협의해야”…김해신공항 백지화?

[앵커]

법제처가 국무조정실이 요청한 김해공항 확장안 관련 장애물 존치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 결과를 내놨습니다.

공항 주변의 장애물 존치 여부를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는데, 사실상 김해공항 확장안이 불가능하다는 해석입니다.

첫 소식 공웅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법제처는 오늘 열린 법령해석 심의위원회에서 '항공기 충돌 위험이 있는 산 장애물 존치 여부는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해야 한다'는 방향으로 심의를 의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시 말해, 산을 깎지 않고 비행하는 것은 법률에 위반된다는 부산시의 입장에 힘을 실어준 겁니다.

부·울·경 검증단은 법제처가 '인공물이든 장애인물이든 관계없이, 지자체장과 협의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며 산을 깎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만큼 김해공항 확장은 어렵다는 결론이 나온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법제처 유권해석이 김해신공항 재검증을 완료하는 마지막 절차가 된 만큼 국무총리실이 가감 없이 그대로 수용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최인호/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김해신공항 계획은 사실상 힘들어졌다 판단이 되고요. 부산과 경남 울산에서 반드시 안전문제 때문에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해야 한다고 요구를 해왔는데 법제처는 그 지자체의 요구에 사실상 부응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법제처 심의 결과가 검증위원회에 공식 전달되는 데에는 통상 일주일 이상 걸리지만, 사회적 관심이 높은 시급한 사안임을 고려해 심의 이후, 즉각 국무총리실로 결과가 전달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부산시는 국무총리실 검증위원회가 법제처 의견을 바탕으로 최종 결론을 내겠다는 입장을 보인 만큼 다음 주 안에 검증위원회의 최종 발표가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KBS 뉴스 공웅조입니다.

영상편집:박민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