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브리핑] “보상 규모 1조 2,700억 원대” 외

다양한 제주 소식을 정리해드리는, 뉴스브리핑입니다.

먼저 제주지역에서 오늘 보도한 뉴스 가운데 주목할만한 기사를 소개해드리는 뉴스 픽으로 출발합니다.

오늘은 제주일보 김정은 기자의 "보상 규모 1조2천700억원대" 기사입니다.

제주지역에 마라도 면적의 40배에 육박하는 미불용지가 산재해 있어 심각한 재정압박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제주일보가 보도했습니다.

미불용지란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도로로 사용되는 사유지로, 현재 도내 미불용지는 9만 천여 필지, 천151만 7천 제곱미터에 이릅니다.

미불용지 보상에는 1조 2천704억 원이 들 것으로 추산되는데 땅값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앞으로 보상비용은 2조 원 이상으로 늘 것으로 보인다고 제주일보는 내다봤습니다.

특히 최근 땅값 상승에 미불용지 반환 소송이 잇따르고 있는데, 지금까지 903필지 30만 2천여 제곱미터 토지에 대해 토지주가 승소하면서 해당 미불용지 매입 예상 비용만 749억 원이나 됩니다.

소송비를 비롯해 토지 매입 전까지 사용료도 행정에서 추가 부담하고 있는데 지난해 지급된 임차료만 12억 원이 넘습니다.

미불용지는 재산권 침범 문제뿐 아니라 지방재정에 잠재적인 위협이 되고 있지만 제주도의 미불용지 보상 사업은 2016년부터 지금까지 전체 토지의 1%에도 못 미쳐 정부 차원의 지원이 요구된다고 전했습니다.

지방재정의 위협이 되고 있는 미불용지 문제를 짚은 제주일보 김정은 기자의 보도를 오늘의 뉴스픽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시사용어사전] 필수노동자

코로나 19 장기화로 비대면 생활이 일상화되었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 곳곳에서 감염 위험을 무릅쓰고 대면 업무를 하고 있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바로 필수노동자들인데요,

오늘 시사용어로 필수노동자에 대해 알아봅니다.

필수노동자는 각종 재난 발생 시 위험에 노출된 채 대면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필수업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을 말하는데요,

코로나 19 확산 이후 영국 정부가 '건강과 사회 돌봄의 최전방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최전방 노동자'라고 표현하면서 전 세계로 퍼진 개념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의료와 돌봄, 배달, 환경미화, 물류, 운송 등을 필수노동자 범위에 포함하고 있는데요,

이들 상당수는 특수고용직으로 감염 위험과 업무량 폭증 등으로 어려움이 많지만 아직 이렇다할 보호 장치가 없어 지원 방안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필수노동자의 범위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이 많습니다.

미국 같은 나라에서는 교육 분야를 필수노동자에 포함하지만, 우리 나라의 경우 그렇지 않은 것처럼 나라별 상황이나, 정부 판단에 따라 제각각인 건데요,

코로나19 시대 진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계속해서 주요 단신 정리해드립니다.

도의회, 재난 업무 ‘필수노동자’ 보호 조례 추진

제주에서도 코로나19 상황 등 각종 재난 상황에서 대면 업무를 수행하는 필수노동자를 보호하는 조례 제정이 추진됩니다.

김태석 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안에는 재난 발생 시 위험에 노출된 채 대면 업무를 하는 필수 업종 노동자들이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모레부터 55개 업종 ‘마스크 미착용’ 과태료 부과

모레(13일)부터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식당과 카페 등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제주도는 모레부터 도내 55개 업종 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등 방역수칙 위반 시 1차 시정명령 후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노래연습장과 PC방, 결혼식장 등 24개 시설에선 출입명부 작성이 의무화돼, 시설 관리·운영자가 핵심 방역지침 준수 명령을 위반할 경우 1차 시정명령 후 미 이행시 1차 150만 원, 2차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제주지역 버스, 16일부터 771대 모두 정상 운행

코로나19로 운행 대수를 줄인 제주지역 버스가 16일부터 정상 운행됩니다.

제주도는 16일부터 버스 197개 노선 771대가 모두 정상 운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도내 버스는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에 따른 이용객 감소로 4월과 지난달 두 차례 감축 운행을 했으며, 제주도는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으면 버스 이용객 편의를 위해 올해 말까지 버스 정상 운행을 최대한 유지할 계획입니다.

원 지사 선거법 2차 공판…공무원 증인들 “지사 관여 없어”

원희룡 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2차 공판에서 제주도 공무원 등 4명이 출석해 선거를 앞두고 기부행위를 하려 했다는 검찰 측의 주장을 부인했습니다.

제주지방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한 보도자료 작성 공무원 등 4명은 증인신문에서 제주도를 홍보하기 위해 영양식을 판매했을 뿐 특정 업체를 홍보하지 않았고, 이 과정에 원 지사가 관여한 게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공소사실에 나오는 피자에 대해선 원 지사 개인이 아닌 제주도 차원의 지역 청년들에 대한 격려였고 이 역시 원 지사가 아닌 '더큰내일센터' 직원이 먼저 제안했다고 말했습니다.

성폭력 혐의 중국인 항소심에서도 ‘무죄’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는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됐지만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중국인 43살 남성에 대해 제출된 증거만으로 공소 사실을 입증할 수 없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 중국인 남성은 지난해 12월 40대 중국인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피해 여성이 검찰에 진술한 뒤 재판 출석 없이 출국하면서 피해 진술 내용이 증거로 인정받지 못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평화로 달리던 렌터카서 불…20분 만에 진화

제주 평화로를 달리던 렌터카에서 불이 나 출동한 119에 의해 20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제주서부소방서에 따르면, 오늘 오후 5시 2분쯤 제주시 애월읍 고성리 방면 평화로를 달리던 K3 렌터카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차량에 타고 있던 2명은 자력 탈출해 인명 피해는 없었으며, 경찰과 소방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제주도 농업인의 날 기념대회…“청정 먹거리 결의”

올해로 25번째를 맞는 농업인의 날 기념대회가 농어업인회관에서 열렸습니다.

오늘 기념식엔 도내 농업인단체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올해 농업인상 수상자와 모범 농업인 등에게 상을 전달했습니다.

참석자들은 화학비료 농약의 과다한 사용 지양과 탄소저감, 온실가스 감축, 자연순환형 농법 실천, 청정 먹거리 안전생산 공급체계 구축 등을 결의했습니다.

지금까지 뉴스브리핑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