秋·尹, 이번엔 정진웅 직무배제 놓고 충돌…윤 총장 장모 소환

입력 2020.11.12 (21:28) 수정 2020.11.12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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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추 장관과 윤 총장의 갈등이 이번엔 한 검찰 간부를 직무 배제했냐, 안했냐 문제로 번졌습니다.

채널A 강요 미수 사건을 수사하다가 한동훈 검사장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정진웅 차장검사의 직무를 정지해달라고 대검이 요청했었는데 법무부는 기소가 적정한지부터 다시 따지겠다고 나온 겁니다.

서울중앙지검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민철 기자! 정 차장검사가 기소 뒤에도 업무를 계속하고 있었나보죠?

[기자]

네, 정 차장검사가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게 지난달 27일인데요.

검사가 기소되는 등 징계가 예상되는 상황이 되면, 통상적으로는 업무에서 배제됩니다.

그런데 정 차장검사는 그동안 정상적으로 업무를 해왔습니다.

이 때문에 대검찰청이 지난 6일 검사징계법에 비춰볼 때 정 차장검사가 일을 계속 하는 게 부적절하다며 직무집행 정지를 법무부에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오늘(12일) 추 장관이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기소 당시 주임검사 의견이 무시됐다는 의혹이 언론에 보도됐고, 대검의 직무배제 요청 과정에서 대검 감찰부장이 이의를 제기하고, 결재에서 배제되는 등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는 겁니다.

따라서 추 장관은 기소 과정이 적정했는지 대검 감찰부가 확인한 뒤 직무 배제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앵커]

정 차장검사가 폭행했다는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조치도 나왔다면서?

[기자]

네, 서울중앙지검이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를 압수한 게 지난 6월인데요.

아직까지도 비밀번호를 못 풀고 있습니다.

추 장관은 한 검사장이 비밀번호를 악의적으로 숨기고 있다며, 이 같은 수사방해를 제재하는 법률 제정을 검토하라고 법무부에 지시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 검사장은 헌법상 권리인 방어권을 장관이 공개 비난하고 막으려는 것이 황당하다는 입장문을 냈습니다.

그러자 추 장관은 곧바로 SNS에 반박글을 올렸는데요.

피의자가 암호 해독에 불응할 경우 처벌하는 영국 등 해외 사례를 들며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에 대한 실효적 방안을 도입해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앵커]

윤 총장 가족의혹과 관련해 지금 윤 총장 장모가 소환돼서 조사받고 있다고요?

[기자]

네, 지금 제가 나와 있는 서울중앙지검은 어제(11일) 윤 총장 부인 김건희 씨 회사의 과세자료를 확보한 데 이어, 오늘은 장모를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장모 최 모 씨가 요양급여비 22억 원을 부당하게 타낸 요양병원 운영에 깊이 관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섭니다.

관련 고발이 있은 지 7개월 만에 소환이 이뤄졌는데, 수사팀은 최 씨가 병원 운영에 실제 관여했는지 등을 집중 추궁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소환에 앞서 이 요양병원을 운영한 의료재단의 지자체 등록 자료와 이사회 회의록 등을 입수해 최 씨의 혐의 내용을 파악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KBS 뉴스 김민철입니다.

촬영기자:윤성욱/영상편집:이태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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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秋·尹, 이번엔 정진웅 직무배제 놓고 충돌…윤 총장 장모 소환
    • 입력 2020-11-12 21:28:13
    • 수정2020-11-12 22: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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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추 장관과 윤 총장의 갈등이 이번엔 한 검찰 간부를 직무 배제했냐, 안했냐 문제로 번졌습니다.

채널A 강요 미수 사건을 수사하다가 한동훈 검사장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정진웅 차장검사의 직무를 정지해달라고 대검이 요청했었는데 법무부는 기소가 적정한지부터 다시 따지겠다고 나온 겁니다.

서울중앙지검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민철 기자! 정 차장검사가 기소 뒤에도 업무를 계속하고 있었나보죠?

[기자]

네, 정 차장검사가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게 지난달 27일인데요.

검사가 기소되는 등 징계가 예상되는 상황이 되면, 통상적으로는 업무에서 배제됩니다.

그런데 정 차장검사는 그동안 정상적으로 업무를 해왔습니다.

이 때문에 대검찰청이 지난 6일 검사징계법에 비춰볼 때 정 차장검사가 일을 계속 하는 게 부적절하다며 직무집행 정지를 법무부에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오늘(12일) 추 장관이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기소 당시 주임검사 의견이 무시됐다는 의혹이 언론에 보도됐고, 대검의 직무배제 요청 과정에서 대검 감찰부장이 이의를 제기하고, 결재에서 배제되는 등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는 겁니다.

따라서 추 장관은 기소 과정이 적정했는지 대검 감찰부가 확인한 뒤 직무 배제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앵커]

정 차장검사가 폭행했다는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조치도 나왔다면서?

[기자]

네, 서울중앙지검이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를 압수한 게 지난 6월인데요.

아직까지도 비밀번호를 못 풀고 있습니다.

추 장관은 한 검사장이 비밀번호를 악의적으로 숨기고 있다며, 이 같은 수사방해를 제재하는 법률 제정을 검토하라고 법무부에 지시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 검사장은 헌법상 권리인 방어권을 장관이 공개 비난하고 막으려는 것이 황당하다는 입장문을 냈습니다.

그러자 추 장관은 곧바로 SNS에 반박글을 올렸는데요.

피의자가 암호 해독에 불응할 경우 처벌하는 영국 등 해외 사례를 들며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에 대한 실효적 방안을 도입해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앵커]

윤 총장 가족의혹과 관련해 지금 윤 총장 장모가 소환돼서 조사받고 있다고요?

[기자]

네, 지금 제가 나와 있는 서울중앙지검은 어제(11일) 윤 총장 부인 김건희 씨 회사의 과세자료를 확보한 데 이어, 오늘은 장모를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장모 최 모 씨가 요양급여비 22억 원을 부당하게 타낸 요양병원 운영에 깊이 관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섭니다.

관련 고발이 있은 지 7개월 만에 소환이 이뤄졌는데, 수사팀은 최 씨가 병원 운영에 실제 관여했는지 등을 집중 추궁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소환에 앞서 이 요양병원을 운영한 의료재단의 지자체 등록 자료와 이사회 회의록 등을 입수해 최 씨의 혐의 내용을 파악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KBS 뉴스 김민철입니다.

촬영기자:윤성욱/영상편집:이태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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