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 임대인 세금감면 연장…정책자금도 빌려주기로

입력 2020.11.12 (21:43) 수정 2020.11.12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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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코로나19로 임대료 부담이 가중된 소상공인들을 위해 정부가 간접 지원에 나섰습니다.

소상공인의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깎아주는 이른바 착한 임대인들에 대한 세제 혜택을 연장하고 금융지원도 해주기로 했습니다.

박예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코로나19로 매출이 줄어도 소상공인들이 꼬박꼬박 내야하는 비용은 있습니다.

임대료나 직원 급여, 각종 공과금이 대표적입니다.

[자영업자 : "고정비용 갚으려고 돈 빌리고 이런 것까지 다 따지면 한 2, 3천(만 원) 정도는 6개월 안에 손해본 것 같아요."]

소상공인 열명 중 일곱명은 그 중에서도 임대료를 가장 큰 부담으로 꼽습니다.

때문에 정부는 코로나19 확산 초반부터 임대료를 깎아주는 임대인에게 깎아준 임대료의 절반만큼 세금에서 빼주고 있습니다.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내려달라는 취지입니다.

코로나19가 길어지면서 올해 말 종료 예정이던 이 제도를 정부가 내년 6월까지 6개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더 많은 임대인을 참여시키기 위한 유인책도 나왔습니다.

[홍남기/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대상에 일정 수준의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들을 새로이 포함하는 등 금융지원도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착한 임대인'을 위한 금융지원책은 크게 두 가지, 우선 금리가 3% 이내인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을 한시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또 금융회사에선 이들을 대상으로 한 연 5%대 금리의 적금 등 전용 금융상품도 출시합니다.

정부나 공공기관 소유의 건물도 임대료 감면, 연체료 경감 혜택을 6개월 연장해 소상공인들을 도울 예정입니다.

[김용범/기획재정부 제1차관 : "다양한 인센티브가 부여됐기 때문에 더 많은 임대인들이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정부가 파악한 착한 임대인은 5천9백 명 정도, 현장에선 코로나19로 상당수 임대인들 역시 수입이 줄어든 상황이어서 얼마나 많은 임대인들이 추가로 동참할지는 예상이 힘들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예원입니다.

촬영기자:김휴동/영상편집:양의정/그래픽:김현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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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착한 임대인 세금감면 연장…정책자금도 빌려주기로
    • 입력 2020-11-12 21:43:46
    • 수정2020-11-12 22: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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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코로나19로 임대료 부담이 가중된 소상공인들을 위해 정부가 간접 지원에 나섰습니다.

소상공인의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깎아주는 이른바 착한 임대인들에 대한 세제 혜택을 연장하고 금융지원도 해주기로 했습니다.

박예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코로나19로 매출이 줄어도 소상공인들이 꼬박꼬박 내야하는 비용은 있습니다.

임대료나 직원 급여, 각종 공과금이 대표적입니다.

[자영업자 : "고정비용 갚으려고 돈 빌리고 이런 것까지 다 따지면 한 2, 3천(만 원) 정도는 6개월 안에 손해본 것 같아요."]

소상공인 열명 중 일곱명은 그 중에서도 임대료를 가장 큰 부담으로 꼽습니다.

때문에 정부는 코로나19 확산 초반부터 임대료를 깎아주는 임대인에게 깎아준 임대료의 절반만큼 세금에서 빼주고 있습니다.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내려달라는 취지입니다.

코로나19가 길어지면서 올해 말 종료 예정이던 이 제도를 정부가 내년 6월까지 6개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더 많은 임대인을 참여시키기 위한 유인책도 나왔습니다.

[홍남기/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대상에 일정 수준의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들을 새로이 포함하는 등 금융지원도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착한 임대인'을 위한 금융지원책은 크게 두 가지, 우선 금리가 3% 이내인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을 한시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또 금융회사에선 이들을 대상으로 한 연 5%대 금리의 적금 등 전용 금융상품도 출시합니다.

정부나 공공기관 소유의 건물도 임대료 감면, 연체료 경감 혜택을 6개월 연장해 소상공인들을 도울 예정입니다.

[김용범/기획재정부 제1차관 : "다양한 인센티브가 부여됐기 때문에 더 많은 임대인들이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정부가 파악한 착한 임대인은 5천9백 명 정도, 현장에선 코로나19로 상당수 임대인들 역시 수입이 줄어든 상황이어서 얼마나 많은 임대인들이 추가로 동참할지는 예상이 힘들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예원입니다.

촬영기자:김휴동/영상편집:양의정/그래픽:김현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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