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만 명 매년 4830억 원 이자 경감…4만 명은 불법사금융 쪽으로

[앵커]

금융회사가 돈을 빌려주고 받을 수 있는 이자율의 상한선을 '법정 최고금리'라고 합니다.

말은 상한선이지만 사실상 대부업계의 기본금리입니다.

2002년만해도 연 66%에 달했는데, 그동안 단계적으로 낮아졌죠.

정부가 오늘(16일) 법정 최고금리를 연 20%로 더 낮추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지금보다 4% 포인트 더 낮아지는 건데, 내년 하반기부터 적용됩니다.

정치권에선 취약계층 이자 부담을 덜어주려면 더 낮춰야 한다는 말도 나오지만, 불법 사금융만 더 커질 거란 우려도 적지 않은데요.

법정 최고금리 인하가 미칠 영향, 김범주 기자가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법정 최고금리가 연 20%로 낮아지면 혜택 보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

정부는 저신용자 약 240만 명 가운데 208만 명 정도의 이자 부담이 줄 것으로 예상합니다.

액수로는 4천8백억 원 정돕니다.

[은성수/금융위원장 : "대부업의 경우 실제 상환능력과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법정 최고금리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최고 금리 인하 없이는 이분들의 부담을 낮출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저신용자 일부가 오히려 대출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는 점은 우려되는 대목입니다.

32만 명 정도가 될 거라는 게 정부 계산입니다.

특히 이 가운데 약 3만9천 명은 불법 사금융 시장으로 밀려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들을 위해 햇살론 같은 정책금융상품 예산을 늘리겠다는 게 정부의 복안입니다.

내년 하반기부터 시작해 해마다 2,700억 원을 투입합니다.

하지만 이런 정부 예상보다 비관적인 전망도 나옵니다.

대부업 문턱이 더 높아진 경험 때문입니다.

2018년 최고금리를 인하한 다음 대부업 평균 대출 승인율이 16% 수준에서 11%대까지 하락했습니다.

[불법 사금융 피해자/음성변조 : "2천만 원 빌린 게 나중에는 4억이 돼 버린 거죠. 이자를 갚기 위해서 빚을 또 내잖아요. 그거에 대한 이자가 또 늘고..."]

이번 법정 최고금리 인하로 50만에서 많게는 80만 명이 금융권에서 배제될 거란 분석까지 있습니다.

[조성목/서민금융연구원장 : "사채시장 정책금융해서 다 막겠소. 사채시장이 그렇게 잘 잡히는 게 아니거든요. 무지하게 어렵습니다."]

이런 우려 속에서도 최고금리를 더 낮추자는 목소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고리로 빌린 돈을 못 갚으면 신용불량자가 증가하고,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이 느는 만큼 아예 이를 막자는 취집니다.

연 20%보다 더 낮추자는 법안만 3개가 발의돼 있습니다.

[문진석/더불어민주당 의원 : "대부업체들이 금리를 낮췄어도 지금까지 P2P대출이라던가 여러 가지 자기 나름대로의 프로그램을 통해서 잘 생존해왔기 때문에..."]

하지만 학계에서는 반대의 목소리가 적지 않습니다.

서민들이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리지 않도록 금융 안전망을 더 강화하는 게 피해를 막을 현실적인 방법이라는 게 이윱니다.

KBS 뉴스 김범주입니다.

촬영기자:임태호/영상편집:권혜미/그래픽:김지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