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동상이몽’속 인사청문회 TF 합의…“알 권리 침해”

[앵커]

여야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개선하기 위한 전담조직을 발족하기로 했습니다.

도덕성 검증을 비공개로 하자는 게 골자인데, 하지만 시점을 두고 여야 간 셈법이 다르고, 시민사회에서는 검증이 부실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김수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가족의 신상정보까지 공개하거나,

[진선미/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2015년 2월 : "혹시 사모님이 이○○씨가 아닌 것은 아니지요?"]

[이완구/국무총리 후보자/2015년 2월 : "그것은 제 자식 이름입니다."]

의료기록까지 동의 없이 공개합니다.

[윤한홍/자유한국당 의원/지난해 3월 : "우리 박영선 장관 후보자가 치료받은 내역을 제가 왜 궁금해서 그랬냐면..."]

[박영선/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지난해 3월 : "유방암과 관련된 부분은 여성들에게 모멸감을 주게 만드는 발언입니다."]

청문회가 걱정돼 공직을 고사하는 경우가 많다며 청문회 방식을 바꾸자는 주장은 역대 정권 때마다 여당 쪽에서 제기돼 왔습니다.

물론 야당은 반대했습니다.

그러던 여야가 도덕성 검증은 비공개하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한민수/국회 공보수석 :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을 위한 여야 TF를 구성키로 했습니다. 후보자의 도덕성 검증은 비공개로 하고, 정책 능력 검증은 공개로 하는…."]

그러나 여야의 셈법은 다릅니다.

국민의힘은 비공개를 전제로 청와대 검증 자료까지 받되 다음 정권부터 하자고 했고 민주당은 도덕성 검증 비공개를 최대한 빨리하자는 입장입니다.

합의가 알려지자 인사검증의 후퇴로 이어질 우려가 나옵니다.

[조진만/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국민의 알 권리라든지, 그리고 그런 것들을 충족시켜 줘야 되는 언론의 의무, 또 대통령 인사권을 비판하는 이런 것들도 또 정치인들의 기본적인 역할이거든요, 의무고."]

경실련은 도덕성 검증은 기본 중의 기본이라며 비공개 논의를 철회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KBS 뉴스 김수연입니다.

촬영기자:최연송 조영천/영상편집:심명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