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장 추천위 후보 선정 실패…사실상 활동 종료

[앵커]

공수처장 후보 추천이 오늘(18일)도 무산됐습니다.

위원들이 세 차례나 표결을 했지만 2명의 후보를 확정하지 못했고 결국 추천위는 사실상 활동 종료를 선언했습니다.

국회 연결합니다.

손서영 기자! 10명의 예비후보 가운데 최종 2명을 추리는데 결국, 실패했군요?

[기자]

네, 추천위는 오후 2시부터 예비 후보 10명에 대한 검증을 재개했는데, 4명까지 압축했지만 최종 2명은 선정하지 못했습니다.

추천위원 7명 가운데 6명이 찬성해야 하는데, 세 차례 표결했는데도 6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후보자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압축된 4명 후보 가운데 가장 많은 득표를 한 2명은 대한변협이 추천한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추천한 판사 출신 전현정 변호사로 각각 5표를 얻었습니다.

4표를 얻은 후보는 이건리 권익위 부위원장과 한명관 변호사로 역시 대한변협 추천이었습니다.

정당 추천 후보는 최종 표결 대상에 들지 못했습니다.

위원회는 사실상 활동을 종료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앵커]

사실상 활동 종료인데 정말 이대로 끝내는 건가요?

[기자]

현재로선 그렇습니다.

야당 추천 위원 2명은 최종 후보가 없는 만큼 새로운 후보를 추천하는 절차로 가자고 했지만, 전체 표결에서 부결됐습니다.

나머지 5명 위원들이 다시 회의한다 해도 현재 구조에서 후보가 선정될 가능성이 낮은 만큼 추가 회의가 의미가 없다고 본 겁니다.

다만 위원장이나 국회의장이 소집하거나, 위원의 3분의 1이 동의하면 추천위원회를 다시 열 수는 있습니다.

[앵커]

후보추천위원회 구성부터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도 나왔네요?

[기자]

네, 이찬희 대한변협회장은 추천위원 구성 자체가 정치 연속 선상에 있는 것 같다며 현행 방식에 회의감을 나타냈는데요.

의견 들어보시죠.

[이찬희/대한변협 회장 : "완전히 독립된 분들로 위원들이 구성되거나 대법관,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원회처럼 완전히 정치인이 배제된 상태에서 후보 추천위원회가 되고 그다음에 철저한 인사 검증과 국회 청문회라는 것을 통해서 견제돼야 됩니다."]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이 가장 핵심인 공수처장 후보를 선정하는데 정당 추천이 포함된 것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입니다.

[앵커]

공수처 출범 쉽지 않아 보이는데, 민주당은 법개정 의지 밝히고 있죠?

[기자]

네, 민주당은 오늘까지를 후보 추천 시한으로 못 박고 최후통첩을 했습니다.

후보 추천이 불발될 경우 야당의 거부권을 무력화하는 공수처법 개정을 재확인했습니다.

현재 본회의는 12월 2일 예정돼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위원들의 즉각적인 회의 속개를 촉구했습니다.

국회가 만든 법을 걷어찬 것이라며, 심각한 법치 파괴라고 주장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KBS 뉴스 손서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