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장 추천위, 후보 선정 못 한 채 “활동 종료”

입력 2020.11.18 (23:43) 수정 2020.11.18 (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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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최종 후보 2명을 정하지 못하고 "사실상 활동을 종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추천위원 다수가 '더 이상 회의가 무의미하다'고 결론을 내린 건데, 민주당은 즉각 공수처법 개정에 나서겠다고 했고 국민의힘은 '법치 파괴'라며 회의 속개를 요구했습니다.

김지숙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가 최종 후보 추천에 실패하고 사실상 활동을 종료했다고 밝혔습니다.

4시간 반 넘는 회의에서 세 차례 표결을 통해 후보를 4명까지는 압축했지만, 추천위원 7명 가운데 6명 이상의 동의를 얻도록 돼 있는 2명을 가리는 덴 실패했습니다.

[이찬희/대한변호사협회장 : "초대 공수처장에 대한 국민적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해 드린 점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고 죄송합니다."]

마지막까지 논의됐던 4명은 추미애 장관 추천 전현정 변호사와 대한변협 추천의 김진욱 헌재 선임연구관, 한명관 변호사, 이건리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입니다.

이 가운데 전 변호사와 김 연구관은 5명의 동의를 얻었던 걸로 전해졌습니다.

야당 측 위원들은 회의를 다시 열자고 했지만, 다른 위원들은 더 이상 회의가 무의미하다며 반대해 부결됐습니다.

[이헌/변호사/야당 측 추천위원 : "(추천위가) 일종의 행정기구인데 자진해서 사실상 활동을 종료한다라는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법리적으로도 맞지 않는 거다... 저희들은 굉장히 유감이고."]

추천위는 지난 회의 때 후보들에게 추가 소명자료를 요청해 검토했습니다.

여기엔 부동산 등 재산 관련 자료와 변호사 사건 수임 내역, 또 최근 검찰과 법무부의 갈등 등에 대한 입장이 포함됐습니다.

오늘까지 공수처장 후보 추천을 끝내야한다고 했던 민주당은 사실상 국민의 힘 반대로 좌절됐다며, 즉각 공수처법을 개정하겠다고 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추천위 자진 해체는 민주당이 공수처장 추천을 마음대로 하겠다는 법치 파괴 행위라며, 추천위원들에게 회의에 복귀하라고 요구했습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영상편집:최정연/그래픽:김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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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장 추천위, 후보 선정 못 한 채 “활동 종료”
    • 입력 2020-11-18 23:43:14
    • 수정2020-11-18 23:5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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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최종 후보 2명을 정하지 못하고 "사실상 활동을 종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추천위원 다수가 '더 이상 회의가 무의미하다'고 결론을 내린 건데, 민주당은 즉각 공수처법 개정에 나서겠다고 했고 국민의힘은 '법치 파괴'라며 회의 속개를 요구했습니다.

김지숙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가 최종 후보 추천에 실패하고 사실상 활동을 종료했다고 밝혔습니다.

4시간 반 넘는 회의에서 세 차례 표결을 통해 후보를 4명까지는 압축했지만, 추천위원 7명 가운데 6명 이상의 동의를 얻도록 돼 있는 2명을 가리는 덴 실패했습니다.

[이찬희/대한변호사협회장 : "초대 공수처장에 대한 국민적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해 드린 점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고 죄송합니다."]

마지막까지 논의됐던 4명은 추미애 장관 추천 전현정 변호사와 대한변협 추천의 김진욱 헌재 선임연구관, 한명관 변호사, 이건리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입니다.

이 가운데 전 변호사와 김 연구관은 5명의 동의를 얻었던 걸로 전해졌습니다.

야당 측 위원들은 회의를 다시 열자고 했지만, 다른 위원들은 더 이상 회의가 무의미하다며 반대해 부결됐습니다.

[이헌/변호사/야당 측 추천위원 : "(추천위가) 일종의 행정기구인데 자진해서 사실상 활동을 종료한다라는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법리적으로도 맞지 않는 거다... 저희들은 굉장히 유감이고."]

추천위는 지난 회의 때 후보들에게 추가 소명자료를 요청해 검토했습니다.

여기엔 부동산 등 재산 관련 자료와 변호사 사건 수임 내역, 또 최근 검찰과 법무부의 갈등 등에 대한 입장이 포함됐습니다.

오늘까지 공수처장 후보 추천을 끝내야한다고 했던 민주당은 사실상 국민의 힘 반대로 좌절됐다며, 즉각 공수처법을 개정하겠다고 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추천위 자진 해체는 민주당이 공수처장 추천을 마음대로 하겠다는 법치 파괴 행위라며, 추천위원들에게 회의에 복귀하라고 요구했습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영상편집:최정연/그래픽:김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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