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의정기록②, 당근과 채찍?…북미 핵협상 바이든 선택은?

[앵커]

바이든 미 대통령 당선인의 한반도 관련 상원 의정활동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어제(18일)에 이어 오늘(19일)은 북핵 위기 상황에서의 바이든의 선택과 대응을 알아보겠습니다.

모두 6건의 법안과 결의안에 바이든의 기록이 남아있었는데요,

워싱턴 김웅규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바이든의 북핵관련 첫 의안은 1993년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 탈퇴 의사를 밝혔을 때 나옵니다.

공화 4명, 바이든 포함 민주 4명의 상원 의원이 공동으로 규탄결의안 발의합니다.

탈퇴 규탄과 함께 북한이 핵확산 금지 조약에 남을것과 핵시설의 무조건 사찰을 요구합니다.

규탄으로 시작된 바이든의 대북 의정활동은 협상국면에선 적극 지원으로 나타납니다.

제네바 북.미합의에따라 북한이 핵무기 원료 생산이 가능한 원자로를 쓰지않겠다고 하자 예산을 지원합니다.

1997년부터 1999년까지 3번에 걸쳐 이 예산을 지원하는 법안에 찬성표를 던집니다.

북미 대화 분위기에서 1995년엔 남북 대화의 중요성을 촉구하는 결의안 표결에 참여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부시 행정부가 들어서고 북미관계가 악화일로이던 시점, 바이든은 북한의 도발을 경고하고 나섭니다. 상원에서 따로 회견까지 열어섭니다.

[바이든/상원의원/2003.3.5 : "북한의 도발은 미국에서 대북 강경접근론자들과 미사일 방어 옹호론자들을 더 정당화시키고 북미가 서로 아웅다웅 하게하는 명분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북한의 도발이 오히려 이득이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후 2006년 바이든은 북한 비핵화 법안을 동료 7명과 공동 발의합니다.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쏘고 핵실험을 강행한 땝니다.

[프리스트/상원의원/2006.10.13 : "(방금 통과된) 이 법안은 북한의 비핵화 증진을 위해 나와 바이든 의원 등이 마련한 것입니다."]

이란.시리아에 적용하던 핵확산 금지법안에 북한을 포함시킵니다 미국이 북한을 직접 제재하라는 내용입니다.

바이든의 상원에서 북한을 보는 입장, 도발.위협에는 강력 제재, 협상.협력에는 적극 지원 분명해 보입니다.

[앵커]

그럼 워싱턴을 연결해서 바이든의 상원 의정활동을 더 알아보겠습니다.

김웅규 특파원, 북핵문제에 대한 당선인의 생각은 기록에서 엿볼 수 있었는데, 과거 상원 활동엔 한국에 대한 무기 관련 기록도 있었다던데 이건 어떤 겁니까?

[기자]

1990년 당시 첨단 전투기 FA-18의 한국과의 공동제작에 부품과 기술을 한국에 수출하지 말라는 법안에 관여합니다.

동맹국이지만 자국의 첨단 군사기술이 넘어가는 것을 탐탁해 하지 않은것 같습니다.

바이든이 공동 발의할 정도로 공들인 법안인데 결국 법안처리 안됐습니다.

[앵커]

전쟁물자를 넘겨주는 법안엔 찬성했다구요?

[기자]

미국이 비축한 재래식 무기중 남거나 오래된 무기, 탱크나 포 등을 이게 필요한 한국에 넘길 수 있게 하는 법안에 찬성한 적이 있습니다.

전쟁물자를 한국과 일본에 비축하는 겁니다 만장일치로 통과된 법입니다.

2005년에 그랬습니다.

[앵커]

주한미군 재배치나 방위비 부담과 관련한 법안에서 바이든이 어떤 의견을 냈었는지도 확인이 되나요?

[기자]

이게 무려 31년 전인 1989년에 미 상원에 올라온 법안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전 국방장관이 국방정책 설명하며 언급한 내용과 거의 유사합니다.

'주한미군 재배치', '한국의 방위비 부담 증가' 가 그렇습니다.

'주한 미군 감축 타당성 검토'까지 들어있는 법안입니다.

이 법안은 처리가 연기됐고 결국 법안이 되지못했습니다.

만장일치로 연기하자고 했으니 바이든도 연기에 표를 던진겁니다.

오래됐지만,그래서 지금과 사정이 많이 다르지만 바이든이 한국을 보는 시각 법안에 고스란히 담겨있습니다.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영상편집:김철/그래픽:채상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