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한미동맹 돈 이상의 관계”

이춘호 해설위원

"한미 동맹은 돈 이상의 관계이고", "주한미군 방위비 협상도 달러를 얼마나 더 받아내느냐의 문제가 아니다" 미 하원에서 한미동맹 결의안 채택을 주도한 민주당 중진 하원의원의 말입니다. 지극히 합리적인 이 발언이 새삼 조명을 받는 것은 근래 한미 동맹이 돈에 휘둘려 균열 조짐을 보여 왔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계속된 방위비 압박과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 위협 등이 단적인 사롑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후 한미 동맹의 가치를 돈으로 환산해 방위비 협상에 대입시켜왔습니다. 심지어 분담금 규모를 한꺼번에 6배 가까이 올리도록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이 때문에 방위비 분담문제는 협상 때마다 진통을 겪어왔고 올해부터 적용될 11차 방위비분담협정은 협상이 중단된 상탭니다. 오랜 논의 끝에 양국 실무진이 잠정 합의한 협상안도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했습니다. 트럼프 정부의 이런 태도는 바이든 후보의 당선 이후에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미국 우선주의가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정책 기조이긴 했지만 지난 70년간 한미동맹의 가치를 믿어온 우리 국민들로선 받아들이기 어려운 행동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더욱 강조하고 합리적인 방위비 협상을 촉구한 미 의회의 초당적 결의안은 시의적절합니다. 미 의회는 결의안에서 한미 동맹이 상호 이익이 되는 파트너로 전환돼야 하고 방위비분담협정도 서로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으로 다년간 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앞서 바이든 당선인도 무모한 미군철수 협박으로 한국을 갈취하지 않겠다며 트럼프 정부의 비상식적인 태도를 강하게 비난한 바 있습니다. 내년 1월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하면 합리적인 선에서 방위비 협정이 타결될 거라는 기대가 나오는 이윱니다.

물론 바이든 시대를 맞아 한미 관계가 꽃길만 걷지는 않을 겁니다. 이번 의회 결의안도 한미동맹의 역할을 인도 태평양 지역까지 확장함으로써 중국 견제에 동참하라는 메시지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하지만 동맹의 가치를 존중한다면 양국이 정책과 의견 차이도 얼마든지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이든 시대 한미동맹 강화의 첫걸음은 중단된 방위비 협상을 합리적으로 타결하는 것부터 시작돼야 합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