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유의 직무배제…초강수 배경은?

[앵커]

헌정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직무 배제를 결정한 배경, 또 윤 총장은 어떻게 대응할지 좀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사회부 이재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이 기자! 추 장관과 윤 총장의 갈등, 결국 이런 초강수로 이어졌네요.

[기자]

네, 문재인 대통령도 추 장관의 발표 직전에 보고를 받았다고 할 만큼 이번 직무 배제와 징계 청구, 갑작스러운 소식인데요.

예상이 아예 안 됐던 것은 아닙니다.

추 장관과 윤 총장은 최근까지도 첨예하게 대립해왔죠.

추 장관은 올해 두 차례 검찰 정기인사에서 윤 총장 측근으로 분류되는 검사들을 대검 밖으로 발령냈고요.

또 대검 특수활동비가 총장 주머닛돈이라고 지적하고, 총장을 겨냥한 여러 감찰도 지시했습니다.

채널A 전 기자 강요미수 사건을 시작으로 올해 들어 6개 사건 수사에서 총장을 배제하는 수사지휘권을 발동하기도 했습니다.

윤 총장 역시 강경 반응을 이어왔는데요.

채널A 사건 때는 장관 수사지휘권의 적절성을 논의하기 위한 전국 검사장 회의를 소집했고요.

최근 국정감사에서도 총장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 추 장관 취임 뒤 노골적인 인사가 이뤄졌다고 작심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1년 내내 이어진 두 사람의 극한 갈등이 총장 직무배제라는 초강수로 이어졌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오늘(24일) 감찰 결과는 대부분 이미 알려진 내용들인데, 윤 총장의 판사들에 대한 불법 사찰 의혹은 처음 나온 거죠?

[기자]

네, 올 초 대검에서 주요 사건을 맡은 판사들을 사찰했다는 겁니다.

울산 사건과 조국 전 장관 관련 사건 등이 언급됐는데요.

이 사건 판사들의 주요 정치적 사건 판결 내용, 가족 관계, 취미 등는 물론 법원 내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가입 여부까지 판사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했다는 겁니다.

이를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보고서로 만들어 총장에게 보고했고, 윤 총장은 이를 반부패부에 전달하도록 지시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애초에 수사정보정책관실이 해선 안 되는 일이었다는 겁니다.

판사들에 대한 불법 사찰 의혹은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는 것 뿐 아니라 과거 사법농단 사건도 연상시키는 것이어서 향후 의혹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큰 파장이 예상됩니다.

[앵커]

추 장관이 윤 총장의 다른 비위 혐의들도 계속해서 진상 확인을 하겠다고 했는데, 서울중앙지검에서 윤 총장 가족 관련 수사가 계속 진행 중이잖아요?

[기자]

네, 서울중앙지검이 오늘 윤 총장의 장모 최 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최 씨가 동업자들과 공모해 불법으로 요양병원을 세우고 22억 원 넘는 요양급여를 부정 수급했다는 혐의입니다.

최 씨 측은 검찰이 의견서조차 제대로 받지 않았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는데요.

2015년 경찰 수사 당시 같은 혐의에 대해 최 씨는 입건도 안됐었는데, 검찰은 정반대의 결론을 낸 거죠.

서울중앙지검은 이밖에 윤 총장 부인 김건희 씨 관련 의혹 등도 계속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윤 총장 주변인이 연루된 수사가 여러 건 진행중인 점도, 직무배제 결정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앞서 대검 측이 추 장관의 직무배제에 대해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는 입장 밝혔는데 어떻게 대응할까요?

[기자]

네, 윤 총장은 위법 부당한 처분에 끝까지 법적으로 대응하겠다 이렇게 말했죠.

일단 추 장관의 직무배제, 징계 조치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직무배제 명령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가처분과 집행정지 신청을 동시에 낼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검에서도 이례적으로 브리핑을 열어 법무부 감찰에서 제기된 의혹들을 조목조목 반박한 만큼 다퉈야 할 쟁점이 상당해 향후 법정공방으로 이어질 경우 상당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