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사찰 의혹’ 대검 압수수색…대검 평검사들 “장관 처분 부당”

입력 2020.11.25 (19:10) 수정 2020.11.25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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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직무배제 명령으로 오늘 윤석열 검찰총장이 출근하지 않은 가운데, 대검찰청에서는 초유의 총장 직무배제 여파가 하루종일 이어졌습니다.

대검찰청 연결해 자세한 상황 들어봅니다.

이정은 기자, 대검 감찰본부가 같은 대검 내 부서를 압수수색했다고요?

[기자]

네, 대검 감찰부는 오늘 오전부터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추 장관이 어제 윤 총장의 비위 의혹 중 하나로 지목한 '판사 사찰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섭니다.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실이 조국 전 장관 사건과 울산 사건 등 주요 재판부 판사들의 개인 정보나 성향 등을 보고서 형태로 만들어 총장에게 보고했다는 의혹입니다.

대검 감찰부는 이를 확인하기 위해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수사정보담당관실의 컴퓨터 등을 확보해 분석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무부는 추미애 장관이 현재 수사 중인 혐의 외에도 추가적인 판사 사찰 여부와 그밖의 비위 여부에 대해서도 감찰할 것을 대검 감찰부에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총장 직무 배제에 대검찰청 압수수색까지, 이에 대해 검찰 내부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기자]

일단 대검은 오늘 출근하지 않은 윤 총장 대신 조남관 차장검사가 직무 대행을 맡고 있는데요.

검찰 내부망에서는 추 장관의 조치를 비판하는 글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특히 앞서 말씀드린 보고서를 만든 성상욱 고양지청 형사2부장은 상세한 반박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성 부장검사는 당시 공소 유지를 위해 법조인 대관과 인터넷 검색 등을 토대로 자료를 만들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행이나 뒷조사 등 불법 행위로 수집한 정보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대검 소속의 평검사들인 검찰 연구관 30여 명은 오늘 회의를 열고 추 장관의 처분이 위법하고 부당하다는 성명을 내기도 했습니다.

부산지검 동부지청 소속 평검사들도 같은 취지의 성명을 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등에서도 평검사 회의가 열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윤 총장의 대응이나 입장도 궁금한데 오늘 추가로 전해진 게 있습니까?

[기자]

윤 총장은 어제 직무배제 명령 등에 대한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지만, 그 이후 추가 입장이 나오진 않았습니다.

윤 총장은 조만간 개인 자격으로 변호인을 선임해 입장을 밝히고, 행정소송이나 직무 배제의 효력을 잠정 중단하는 집행정지 신청을 낼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주면 바로 업무에 복귀하지만 기각된다면 본안소송 결과를 봐야 합니다.

지금까지 대검찰청에서 KBS 뉴스 이정은입니다.

촬영기자:윤성욱/영상편집:서삼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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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사 사찰 의혹’ 대검 압수수색…대검 평검사들 “장관 처분 부당”
    • 입력 2020-11-25 19:10:22
    • 수정2020-11-25 19:4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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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직무배제 명령으로 오늘 윤석열 검찰총장이 출근하지 않은 가운데, 대검찰청에서는 초유의 총장 직무배제 여파가 하루종일 이어졌습니다.

대검찰청 연결해 자세한 상황 들어봅니다.

이정은 기자, 대검 감찰본부가 같은 대검 내 부서를 압수수색했다고요?

[기자]

네, 대검 감찰부는 오늘 오전부터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추 장관이 어제 윤 총장의 비위 의혹 중 하나로 지목한 '판사 사찰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섭니다.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실이 조국 전 장관 사건과 울산 사건 등 주요 재판부 판사들의 개인 정보나 성향 등을 보고서 형태로 만들어 총장에게 보고했다는 의혹입니다.

대검 감찰부는 이를 확인하기 위해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수사정보담당관실의 컴퓨터 등을 확보해 분석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무부는 추미애 장관이 현재 수사 중인 혐의 외에도 추가적인 판사 사찰 여부와 그밖의 비위 여부에 대해서도 감찰할 것을 대검 감찰부에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총장 직무 배제에 대검찰청 압수수색까지, 이에 대해 검찰 내부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기자]

일단 대검은 오늘 출근하지 않은 윤 총장 대신 조남관 차장검사가 직무 대행을 맡고 있는데요.

검찰 내부망에서는 추 장관의 조치를 비판하는 글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특히 앞서 말씀드린 보고서를 만든 성상욱 고양지청 형사2부장은 상세한 반박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성 부장검사는 당시 공소 유지를 위해 법조인 대관과 인터넷 검색 등을 토대로 자료를 만들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행이나 뒷조사 등 불법 행위로 수집한 정보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대검 소속의 평검사들인 검찰 연구관 30여 명은 오늘 회의를 열고 추 장관의 처분이 위법하고 부당하다는 성명을 내기도 했습니다.

부산지검 동부지청 소속 평검사들도 같은 취지의 성명을 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등에서도 평검사 회의가 열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윤 총장의 대응이나 입장도 궁금한데 오늘 추가로 전해진 게 있습니까?

[기자]

윤 총장은 어제 직무배제 명령 등에 대한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지만, 그 이후 추가 입장이 나오진 않았습니다.

윤 총장은 조만간 개인 자격으로 변호인을 선임해 입장을 밝히고, 행정소송이나 직무 배제의 효력을 잠정 중단하는 집행정지 신청을 낼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주면 바로 업무에 복귀하지만 기각된다면 본안소송 결과를 봐야 합니다.

지금까지 대검찰청에서 KBS 뉴스 이정은입니다.

촬영기자:윤성욱/영상편집:서삼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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