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 업체 ‘끼워팔기’ 갑질…과징금 125억 원

[앵커]

LNG, 즉 액화천연가스 운반선은 우리 조선업체들이 세계 시장의 80%를 점유하는 핵심산업입니다.

하지만 가스의 부피를 줄여서 저장하는 핵심 기술은 한 프랑스회사로부터 사서 쓰고 있는데요.

이 회사가 핵심 기술과 함께 다른 서비스를 함께 끼워팔기 하다 공정위에 적발됐습니다.

석민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우리나라가 조선 수주량 기준 세계 1위인 LNG 운반선.

효율을 높이고 운반 비용을 아끼기 위해선 액화천연가스의 부피를 줄이는 핵심 기술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아직 국산화에 성공하지 못해 세계 시장의 95%를 점유하고 있는 프랑스 회사 GTT로부터 특허기술을 사서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GTT가 우리나라 업체에 기술을 팔 때 설계와 현장감독 등의 서비스도 함께 구매하도록 요구한 것으로 공정위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우리 조선업체들은 핵심 기술만 사겠다고 수차례 요구했지만 번번히 GTT와의 협상에서 밀렸습니다.

우리 업체들은 굳이 쓰지 않아도 되는 비용을 쓴 셈입니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가 강제로 거래를 하게 한 이른바 '끼워팔기'로 판단했습니다.

[이지훈/공정위 제조업감시과장 : "기능이 서로 다른 기술 라이선스와 엔지니어링 서비스는 별도로 거래될 수 있고 구매자인 조선업체와 구매 여부를 자유롭게 선택하는 것이 시장 원칙…"]

GTT는 심의 과정에서 기술과 서비스는 분리할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또 자신들의 기술 덕분에 한국 조선업체가 세계 선두에 올랐다며 '윈윈' 관계라고 주장했지만, 업계에선 이런 '끼워팔기'가 국내 기술 발전을 막았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조선업계 관계자 : "라이선스 계약과 기술 엔지니어링 서비스 계약을 쭉 하면 우리 기술이 크게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경험을 못 쌓게 되지 않습니까?"]

공정위는 GTT에 대해 125억 원 가량의 과징금을 물리고, 계약을 다시 체결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KBS 뉴스 석민수입니다.

촬영기자:김현태/영상편집:김태형/CG:김석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