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방’ 조주빈, 1심서 징역 40년…‘범죄집단’도 인정

[앵커]

국민적 공분을 샀던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에 대해 법원이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가 있다며 징역 40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조주빈을 포함한 '박사방' 일당이 성 착취물의 제작과 유포를 목적으로 모인 형법상 '범죄집단'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최유경 기자입니다.

[리포트]

우리 사회를 큰 충격에 빠뜨렸던 텔레그램 '박사방'의 성 착취 범행.

결국 '박사방'의 수장 조주빈은 아동·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 제작 등 17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주빈/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지난 3월 : "멈출 수 없었던 악마의 삶을 멈춰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서울중앙지법은 7개월간의 재판 끝에 조주빈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고, 징역 40년을 선고했습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30년 부착과 1억 6백여만 원의 추징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의 중대성과 치밀성, 사회적 해악 등을 볼 때 조주빈을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수많은 피해자 가운데 단 몇 명을 제외하고는 피해 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점도 지적했습니다.

쟁점이 됐던 '범죄집단' 조직 혐의 역시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박사방' 구성원들이 성 착취라는 하나의 목적으로 모여, 영상 제작과 유포, 대화방 관리와 홍보, 가상화폐 수익 환전 등 역할을 분담했다고 본 겁니다.

[김호제/ 조주빈 측 변호인 : "수사 과정에서도 거의 모든 범행을 다 자백해서 다 털어놓았기 때문에 별다른 이의 같은 건 없습니다."]

여성단체들은 이번 판결이 디지털 성폭력 문제를 해결할 첫걸음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조은호/n번방 피해자 공동대리인 : "수사기관과 법원은 이 모든 사건 과정에서 보고 들었던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되새기고, 어떤 피해자의 희생 없이도 사회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만 합니다."]

조주빈과 함께 기소된 '박사방' 공범들도 징역 7년에서 15년의 중형을 선고받았고, 미성년자 이 모 군에겐 징역 장기 10년에 단기 5년이 선고됐습니다.

KBS 뉴스 최유경입니다.

촬영기자:윤성욱/영상편집:하동우/그래픽:김현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