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수해 대책…“지방·소하천도 국가하천처럼”

[앵커]

지난 여름 집중호우로 무너진 지방하천과 소하천 제방이 제대로 복구되지 않고 있다는 KBS 보도 이후 정부가 오늘(26일) 16개 부처가 참여한 종합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지방하천과 소하천 제방도 재난 우려가 클 경우 국가하천 수준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경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섬진강 본류와 만나는 화개천 물줄기가 낮은 제방을 넘어 화개장터와 주변 마을을 덮쳤습니다.

합천군 황강물 역시 낙동강의 거센 물살에 막히자 지류 하천의 제방 두 곳을 무너뜨렸습니다.

지난해 수해가 난 하천의 98%가 지방하천과 소하천.

정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해마다 수해를 입는 지방·소하천의 제방을 국가하천 수준으로 관리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제방의 강수량 설계 빈도는 지방하천 50~80년, 국가하천 100~200년.

지방하천을 145개 권역으로 나눠 침수 우려가 큰 지방하천은 국가하천 수준으로 설계빈도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강수량이 많은 국가하천은 최대 500년 빈도로 높입니다.

특히 큰 강의 수위가 높아져 역류와 범람이 잦은 경남의 하동 화개천과 합천 황강의 지류 하천 같은 이른바 병목 하천은 정부가 정비 책임을 맡게 됩니다.

방류량 조절 실패를 두고 책임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 댐 관련 대책도 나왔습니다.

섬진강댐을 시작으로 홍수기 제한수위를 낮추고, 현행 3시간 전에 하던 방류 예고를 24시간 전으로 앞당겨 수문 방류 예고제를 도입합니다.

[정세균/국무총리 : "하천 정비 기준 및 산지개발 기준 등을 보다 정교하게 만들겠습니다. 풍수해 피해가 여름철마다 겪는 만성질환처럼 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정부는 또, 지난 여름 인명피해가 잇따른 지하차도와 둔치주차장에 대해 침수 우려 때 자동으로 진·출입이 차단되는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윤경재입니다.

촬영기자:지승환/그래픽:박정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