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멸 위기…‘수당’으로 인구 유입?

[앵커]

전북을 비롯해 비수도권 지역의 많은 시군이 지방소멸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인구를 늘리기 위해 다양한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효과가 있을까요?

박웅 기자입니다.

[리포트]

전북 김제지역 고등학생들이 학용품을 사고 있습니다.

김제시에서 한 달에 5만 원씩 지급한 청소년 수당으로 학용품값을 치릅니다.

[고등학생 : “용돈을 안 받는 입장에서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청소년 수당을 지급한 지방자치단체는 전국에서 김제시가 처음입니다.

청소년의 진로 개발과 학습을 지원하고, 인구 유출도 막겠다는 목적입니다.

[이진/고등학생 학부모 : “책을 산다거나 그런데 충분히 활용할 수 있으니까요. 충분히 도움이 되죠.”]

하지만, 단순히 수당 지급을 늘려 인구 감소를 막을 수 있겠냐는 회의적인 의견도 있습니다.

[김상용/전북 김제시 신풍동 : “정책적으로 금액을 지원하는 것보다 시스템으로 우리 아이들이 결혼해서 살 수 있는 그런 정책을 만들어서 하는 게 가장 유리하다.”]

인구 28만 선 붕괴가 코앞인 익산시는 더 파격적인 대책을 내놨습니다.

다른 지역 사람이 익산에 전입하면, 이를 주선한 시민에게도 최대 100만 원의 장려금을 주기로 했습니다.

김제와 익산 뿐아니라 전북 대부분 시군이 결혼 축하금과 육아 지원금, 대학생과 귀화 외국인에게도 여러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구가 늘어난 곳보다 줄어든 곳이 더 많은 게 현실입니다.

[ 임성진/전주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 “효과는 분명히 있는데 다른 지자체도 유사한 형태도 펴기 때문에 일본의 유사한 사례를 볼 때 지속적으로 장기적으로 효과를 거두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명이 나거든요.”]

인구 유입을 위해 꺼내든 고육지책이라지만, 세금으로 지급된 수당인 만큼 제대로 효과를 내고 있는지 자세히 따져봐야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웅입니다.

촬영기자:강수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