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시설 개선 국비 반납…학부모 반발

[앵커]

삼척과 태백시에서 체육관 등 학교시설 개선을 위해 지원받은 국비 예산을 반납해야 하는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제때 개선사업을 진행하지 못했기 때문인데, 해당 학교 학부모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조연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삼척의 한 초등학교입니다.

실내체육관이 없어, 체육수업은 1년 내내 야외 운동장에서 진행됩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2017년 체육관과 급식소 신축을 위해 교육부로부터 특별교부금 24억 5천여만 원을 배정받았습니다.

하지만 학교 안에 빈 땅이 없어, 인근 사유지를 매입하고, 도시 계획상 용도를 변경하느라, 2년 6개월을 허비했습니다.

이 때문에 삼척교육지원청이 재차 사업 기간 연장을 신청했지만, 교육부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삼척교육지원청 관계자/음성변조 : "(토지를) 매입한 부분에서 시청하고 도시관리계획변경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상반기를 시간이 지나서 (올해) 8월 달에 설계 완료가 다 돼서…."]

태백 상장중학교도 체육관을 제때 신축하지 못해 국비 17억 원을 반납하게 됐습니다.

태서초등학교도 체육관 설계가 늦어져, 국비 2억 5천만 원을 반납해야 합니다.

모두, 국비 지원금을 2년 안에 집행해야 한다는 규정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국비 반납이 확정된 학교들은 앞으로 최소 4년간 공사 진행이 불가능할 전망입니다.

국비 추가 신청은 3년 뒤에야 가능하고, 반납에 따른 불이익으로 1년이 더 추가되기 때문입니다.

국비 없이 사업을 마무리하려면, 도 교육청 예산으로 반납분 74억 여 원을 메워야 합니다.

[배상훈/태백시 학교운영위원회협의회장 : "당연히 지어질 줄 알고 있었는데 반납이라는 사례가 한 번도 없었거든요. 힘을 합쳐서 도 교육청과 체육관이 지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는 방안을…."]

어렵게 받아온 국비 예산을 다시 반납하는 것에 대해, 교육청 등 관련 공무원들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조연주입니다.

촬영기자:구민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