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맥] 코로나19의 역설?…미세먼지 대응은 지금부터

뉴스의 흐름, 사안의 맥을 짚어보는 쇼맥뉴스 시간입니다.

먼저 사진 한 장 보시면요.

이달 초 단풍이 한창인 팔공산 모습입니다.

올가을 유난히 맑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나들이객이 많았죠.

코로나19로 인해 '미세먼지가 줄어든 것 아니냐', '코로나의 역설이다' 등 여러 말이 많았죠.

미세먼지뿐만 아니라 이산화탄소 농도도 코로나19로 낮아질 거란 예측이 우세했습니다.

차량 운행이 줄고 공장 가동률이 줄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코로나19 영향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세계기상기구는 올해 코로나19 확산 기간 전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4에서 7% 정도 줄어들 것으로 추측했습니다.

이는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가 0.08에서 0.23ppm 정도 낮아지는 수치로, 감소 효과는 미미한 수준입니다.

더욱이 세계기상기구는 "온실가스 저감으로 인한 기후 영향은 최대 수십 년 후에 나타난다"라고 지적했는데요.

즉, 온실가스를 반짝 줄인다고 해서 즉각적인 변화는 느끼기 힘들다는 겁니다.

실제로 겨울이 찾아오자 이달 중순 미세먼지가 다시 기승을 부리기 시작했죠.

올가을 맑았던 하늘은 코로나19보다는 기상 상황이 더 큰 영향을 미쳤다고 전문가들이 말하는 이유입니다.

문제는 이산화탄소 농도가 매년 더 높아지고 있다는 건데요.

세계기상기구가 발간한 '온실가스 연보'를 보면 지난해 전 지구의 이산화탄소 농도는 410.5ppm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산업화 이전보다 48% 증가한 수치인데요.

특히 국립기상과학원에서 측정한 한반도의 지난해 이산화탄소 농도는 417.9ppm으로, 전 지구 평균보다 높습니다.

이 때문에 정부는 내일부터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합니다.

미세먼지가 심각한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미세먼지를 집중 감축하는 제도로, 올해는 더 강화됐습니다.

[조명래/환경부장관 : "1차 때보다 배출 저감 대책을 강화하고 정책의 기대효과를 계량적으로 제시하였으며 시도별 세부 시행 계획을 수립, 이행하도록 하는 등 개선 보완된 2차 계절관리제 시행 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내년 3월까지 수도권에서 저공해 장치를 달지 않은 5등급 차량 운행이 제한됩니다.

이를 어기면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되는데요.

대구와 경북 등 다른 지역에서는 미세먼지가 심각한 날에만 이를 단속하고 있죠.

하지만 환경부는 내년부터는 상시 운행 제한 대상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하겠다 밝혔습니다.

이 때문에 대구와 경북도 미세먼지 감축 대책 마련에 분주합니다.

대구시는 우선, 도로재비산먼지 제거 차량을 확대하고 전국 최초로 친환경 분진흡입차를 시범 도입합니다.

또, 매월 첫째와 셋째 수요일을 '미세먼지 집중제거의 날'로 정해 공공기관에서는 살수차 운영을, 민간에서는 '내 집 앞 물뿌리기' 등을 추진합니다.

경상북도도 미세먼지 배출 사업장을 집중 감시하고, 불법 배출 감시원을 활용해 순찰을 강화합니다.

또, 미세먼지 쉼터를 운영하고 다중이용시설 공기질을 특별 점검하는 등 다양한 대책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분진 제거나 쉼터 운영 등은 사후 대책에 불과합니다.

5등급 차량에 대한 조기폐차와 저공해화 조치도 일부분에 불과하죠.

효과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는 더 장기적이고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김숙/국가기후환경회의 전략기획위원장 : "2030년 미세먼지 관리 목표를 세계보건기구, WHO의 잠정 목표 3단계 수준인 입방미터당 15마이크로그램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경유 가격도 휘발유 가격의 95%에서 100%까지 단계적으로 조정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또, 전기요금에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환경비용 50% 이상을 반영해야한다고 밝혔는데요.

경유차 판매 감소 등 즉각적은 변화는 나오겠지만,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서민들에게 세금 등 각종 부담이 가중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하지만 대기오염과 기후변화 문제는 코로나19와 반비례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대비하고 확산을 막아야 하는 재난입니다.

코로나19라는 감염병이 확산하기 전 대기오염과 기후변화는 전 세계인에게 가장 위협적으로 다가온 문제였죠.

세계보건기구는 공기 중 미세 오염물질이 호흡기와 순환계에 침투해 암과 뇌졸중 같은 질병으로 매년 700만 명이 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대응이 코로나로 인해 잠시 미뤄둘 과제는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저탄소 사회로 가기 위한 고통분담은 피할 수 없습니다.

저소득층의 타격을 줄이면서도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국민 소통과 공론화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지금까지 쇼맥뉴스, 오아영입니다.

영상편집:이병민/그래픽:김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