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사사건건] 여야, 내년 예산안 합의…의미는?

- 정청래 "윤석열 총장 출근길 발언, 사실상 정치 개시 선언"
- 정청래 "윤석열, 염불보다 젯밥에 더 관심있는 것 아니냐"
- 권성동 "추미애 장관 위법 부당, 판결로 여실히 드러나"
- 권성동 "정부, 검찰 개혁 한다더니 검찰 정치화 가속화"
- 정청래 "尹 월성1호기 수사 보강 지시, 대통령과 1:1로 맞서겠단 뜻"
- 정청래 "검찰총장 공백 사태 우려? 박근혜는 어떻게 설명할건가"
- 권성동 "검찰 집단 반발? 법조인 양심으로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
- 정청래 "검찰 조직 보위부 요원처럼 보여…내부 개혁 어렵다 생각"
- 정청래 "검찰 사퇴 행렬, 尹 피 묻히고 나가면 변호사 수임 걱정 때문"
- 권성동 "검사 명예 훼손 말라…위법·부당지시 따를 수 없다는 것"
- 권성동 "판사 사찰? 유독 정부와 민주당만 불법 사찰이라 우겨"
- 정청래 "'직무배제 부적절' 여론? 징계위 자료 공개되면 뒤바뀔 것"
- 정청래 "공수처법 개정안, 국민의힘 보이콧해도 처리하겠다는 입장"
- 권성동 "필리버스터 포함 모든 수단 동원해 부당성 호소할 것"

■ 프로그램명 : 사사건건
■ 코너명 : 여의도 사사건건
■ 방송시간 : 12월 2일(수) 16:00~17:00 KBS1
■ 진행 : 박찬형 기자
■ 출연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 유튜브 / 페이스북 [사사건건]

◎박찬형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명령으로 직무 정지됐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법원의 판단으로 업무에 복귀했습니다. 업무에 복귀할 긴급한 필요성이 있다고 본 겁니다. 오늘 예정됐던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는 모레로 연기됐지만 징계위에서 중징계 결정이 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급박하게 돌아가는 현 상황, 여야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들어봅니다. 사사건건 시작합니다.

여의도 사사건건, 오늘은 중진 의원 두 분입니다. 정청래 민주당 의원,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청래 네, 안녕하십니까?

▼권성동 안녕하십니까?

◎박찬형 먼저 예산안 소식부터 말씀 나누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야가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약속을 했는데, 먼저 여야의 입장 듣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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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취> 박홍근/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예결위 여당 간사)
2021 회계연도 예산안 처리에 대한 마지막 조율의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합의 사항이 국회는 서민추구 안정 대책, 2050 탄소중립 달성, 중소기업 소상공인 지원 등을 위한 소요를 포함하여 증액 규모를 7.5조 원 수준으로 한다.

<녹취> 추경호/국민의힘 의원(국회 예결위 야당 간사)
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업종과 계층을 지원하는 예산 3조 원 수준과 국민들께 접종할 코로나19 백신의 물량 확보에 필요한 예산 9000억 원 수준을 우선적으로 증액 반영한다. 국회는 국민들의 고충, 경제 위기 상황 등을 감안하며 우선순위 조정을 통해 예산을 5조 3000억 수준으로 최대한 삭감하여 순증 규모를 2조 2000억 원 수준으로 최소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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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형 국회 본회의가 2시에 예정이 돼 있었는데 8시로 일단 미뤄질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오늘 통과가 된다면 이제 6년 만에 처음으로 법정 기한 안에 예산안이 통과되는 거라고 하는데, 국채 2조 2000억 원 발행하기로 했고 또 뉴딜 예산도 삭감하기로 서로 조금씩 양보를 한 것 같아요.

▼정청래 오랜만에 국민의힘, 야당이 야당다운 야당을 했다. 본인들이 실리를 좀 챙겼습니다. 깎을 거 깎고 올릴 거 올리고. 그래서 야당 안이 많이 반영이 됐고, 그래서 6년 만에 이제 합의 처리로 법정 시한 안에 예산안 처리가 되게 됐는데요. 원래 오후 2시에 예정이 돼 있었는데 이제 시트 작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증액하고 깎고 감액하고 있으면 그걸 그 예산에 맞게 맞춰야 되거든요, 일자리까지? 그 작업이, 이제 실무적인 작업이 남아 있는데, 오늘 안으로 이제 통과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야당에서 주장했던 4400만 명 백신이라든가 그리고 재난지원금 같은 경우도 원만하게 합의가 돼서 좀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박찬형 예산안은 분위기가 일단 좋습니다.

▼권성동 모처럼 여야 협치의 결실을 맺은 사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국민들에게도 참 좋은 모습을 보여줘서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원래는 재난지원금은, 3차 재난지원금은 정부 여당 추경에서 반영할 계획이 있었습니다만 우리 당이 본예산에서 반영하자고 해서 뉴딜 예산이라든가 불요불급한 예산을 5조 3000억 삭감을 하고 여기에 3차 재난지원금 3조, 백신 예산, 구입 예산 9000억, 이래가지고 7조 5000억을 이렇게 증액을 시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채가 2조 2000억 발행하게 됐습니다. 여하튼 예산 자체는 슈퍼 예산이고 또 재정건전성 약화를 초래할 그런 예산인데 지금이 코로나 시국이다 보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는 국민들께 널리 이해를 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찬형 그런데 이제 국민들이 조금 아쉬워하는 부분이 이번에 재난지원금 규모가 3조 원이라 1차, 2차 때보다는 많이 적은 액수라 개개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전 국민 상대로 했으면 좋았을걸, 하는 생각을 하는 분들도 사실은 많거든요.

▼정청래 맞습니다. 저도 예산이 전 국민에게 지급이 되면 좀 예산이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렇다 할지라도 이제 전체 보편적 복지 차원에서 전체에서 지급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좀 더 어려우신 분들은 플러스알파,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또 예산이 한정이 돼 있고, 또 이제 야당에서 주장하시는 대로 재정건전성이 또 위협받는 거 아니냐, 이런 면에서 봤을 때 그 부분은 타협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이번에는 여야가 그 부분에 약간의 의견차이가 있었는데 원만하게 잘 합의를 한 것 같습니다.

▼권성동 그러니까 이게 이제 1차 재난지원금은 전 국민에게 지급된 보편적 지급이었고 2차는 선별적으로 지급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3차 유행이 오다 보니까 취약 계층이 점점 늘어나요.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등을 해서, 그래서 이번에도 재정 여력이 없기 때문에 선별적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고 만약 코로나 사태가 내년에도 금년과 같이 계속 지속된다고 그런다면 아마 추경을 통해서 보편적 지급 예산을 마련하자는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박찬형 이제 오늘 진짜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직무 정지 결정이 번복이 돼서 어제부터 출근을 시작을 하게 됐는데요. 출근 모습 보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오후에 40분 만에 출근했죠, 결정 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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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취> 윤석열/검찰총장(어제)
업무에 빨리 복귀할 수 있도록 신속한 결정을 내려주신 사법부에 감사드립니다.

<녹취> 기자(어제)
검찰 구성원들에게 한 말씀 해 주신다면 어떤 말씀을?

<녹취> 윤석열/검찰총장(어제)
우리 구성원보다도 모든 분들에게 대한민국의 공직자로서 헌법 정신과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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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형 검찰 구성원들한테 한마디 해달라는 그런 질문을 받고 헌법 정신과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을 했습니다. 먼저 이 발언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도 좀 한마디 해 주시면요?

▼정청래 우선 기자가 질문이 검찰 구성원에 대해서 한 말씀 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전 국민에 대한 메시지를 던졌어요. 저는 사실상 정치 개시 선언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고요. 그리고 검찰총장이 직무 배제돼서 다시 원상 복귀돼서 돌아왔으면 검찰총장으로서 이렇게 하겠다, 조직을 추스르겠다든가 이렇게 얘기했으면 좀 좋았을 것을, 지난번 국감장에서 국민을 위해서 봉사 발언을 해서 정치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오해를 불러일으켰는데 이번에 다시 한번 오해에 오해를 더 거듭하게 만드는 그런 것이었고, 그래서 저는 이미 염불보다는 잿밥에 더 관심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박찬형 그리고 법원의 이번 결정에 대해서는..

▼정청래 그 부분은 좀 이따 제가 자세히 말씀드릴 건데, 제가 세 가지로 문제점을 정리를 했는데요. 권성동 의원 말씀 듣고 제가 또 그 부분은 얘기하겠습니다.

▼권성동 제 발언에 대해서 또 반박하려고? (웃음)

◎박찬형 반박을 하시려는 것 같은데.

▼정청래 그건 아니고요. 법원 결정에 대해서.

▼권성동 윤석열 총장이 복귀하면서 헌법 정신과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발언을 했는데 지극히 상식적이고 당연한 발언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법원 결정문을 보면 이 정부 여당, 특히 추미애 장관의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직무 배제 조치가 얼마나 위법하고 부당한지가 여실히 드러나 있습니다. 조금 시간이 걸리지만 그 핵심, 판결문의 핵심 내용을 보면 첫째, 검찰총장은 대통령을 수반하는 행정부, 특히 법무부 장관으로부터도 최대한 간섭 받지 않고 행사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이게 금년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에요. 두 번째,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에게 맹종할 경우에는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할 수가 없다. 그리고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에 대한 인사권으로까지 전횡되지 않도록 그 필요성이 더 엄격하게 숙고돼야 한다, 이런 식으로 쭉 했거든요.

결국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추미애 장관의 그런 징계 청구 결정이 우리 대한민국 헌법 정신과 법치주의에 반하고 그다음에 위법 부당하다는 것이 판결로써 여실히 드러났다. 그렇게 보기 때문에 결국은 이 정부가 말로는 검찰 개혁을 한다고 계속 주장을 해요. 그러면서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한다고 그래놓고는 실제로 들여다보면 검찰 개악, 검찰 장악을 했거든요. 왜? 수시로 인사권을 행사해가지고 정의로운 검사, 법에 따라서 직무를 수행하는 검사들은 다 좌천시켜버렸어요. 그리고 정권에 충성하는 검사들을 요직에 다 발탁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검찰 중립성을 보장하는 게 아니라 검찰의 정치화를 가속화시켰어요. 그 가속화에 대한 준엄한 경고가 이번 법원의 결정문에 나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정청래 윤석열 검찰총장의 대국민 메시지도 저는 좀 부적절했다고 보는데, 복귀하자마자 월성 1호기, 감사원에 대한 수사를 보강을 지시했어요. 그것은 대통령 공약 사항이거든요. 대통령과 정면으로 1:1로 맞서겠다는 의지의 표현이고. 대단히, 행정부 공무원 소속 아닙니까? 저는 부적절하다고 보는데...

이번 가처분 신청의 인용 결정은 본안 소송에 대한 판단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징계 결정이, 그리고 징계 내용이 이렇다, 저렇다는 간섭하지 않겠다. 다만 이 가처분 신청은 긴급성, 위중성, 비대체성, 이 세 가지를 가지고 판단하거든요. 그런데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볼 것 같다고 판단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문제가 있냐 하면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검찰총장이 직무 배제가 되니까 검사들이 다 흔들린다. 그러면 검찰총장의 공백 사태가 이전에도 많았거든요. 그러면 검사들이 다 흔들렸는가? 수사를 제대로 안 했는가? 이런 반론에 직면하게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검찰총장의 지위 같은 경우는 잠시라도 비워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이 되고 헌재에서 인용될 때까지 3개월 동안 직무 배제 상태였거든요.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이런 문제가 남는 거고요.

또 하나는 검사 징계법 제8조 2항에 보면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을 포함하여 검사에게 필요한 경우 직무 배제를 할 수 있다. 직무를 정지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이 있어요. 그러면 어느 경우도 법무부 장관은 이 검사 징계법에 대해서 누구든지 징계하기가, 직무 정지하기가 어려운 거로 돼버렸거든요. 그래서 본안 소송에는 관여하지 않겠다고 했으면서 실질적으로는 본안 소송에 영향을 미칠 그런 파장을 좀 낳았다. 그래서 저는 가처분 신청의 행정 소송이 80%가 인용된다고 하지만 이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상징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대통령 박근혜도 직무 정지 3개월 직무 배제된 상태였는데, 지금 검찰총장 같은 경우는 지나친 예우를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박찬형 반박 듣고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권성동 지금 사안을 그 사안하고,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하고 이거하고는 단순 비교할 수가 없죠. 우선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느냐의 문제, 내용상의 정당성을 갖추느냐의 문제인데,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다 갖췄다는 것이 헌재의 결정이고요. 이거는 법원의 결정이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제 법무부 장관이 위촉한 감찰위원회에서도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지 못했다. 그중의 한 세 분은 내용상의 정당성도 갖추지 못했다, 이렇게 판단을 내렸고요.

그다음에 검사들이 이걸 무슨 검란이다, 집단적인 검찰 개혁에 대한 저항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런 식으로 몰아가는 것은 국민들을 겁박하는 거예요. 검사들이 지금 이 정부 들어서 소위 검찰 개혁이라든가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든가 공수처, 집단적으로 반발하는 거 봤습니까? 다 수용을 했어요. 그런데 이번 추미애 장관이 여러 차례 인사권을 전횡해도 다 수용을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집단적으로 반발하는 거는 그 과정도 그렇고 절차도 그렇고 내용이 도저히 법조인의 양심으로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평검사부터 위의 고등검사장까지 전원이 다, 누가 시키지지 않았는데 다 나선 거예요. 심지어는 추미애 장관의 오른팔, 왼팔이라고 하는 법무부 차관, 대검차장까지 다 나선 거예요. 이런 사태의 심각성, 추미애 장관의 전횡에 대해서 이걸 비판할 생각을 안 하고 거기에 대해서 반발하는 검사들을 향해서 집단 반발이다, 개혁에 대해서 저항하는 것이라고 인식하고 거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겁을 주는 정부 여당의 태도가 오히려 오만방자하고 불손하게 비춰지는 겁니다.

▼정청래 저는 오히려 검사들 2000명이 넘는데, 어떻게 저렇게 일사불란하게 거의 전체주의처럼 움직일 수 있을까. 이거는 검찰 조직 보위부, 요원들처럼 보였어요, 저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윤석열 총장이 얘기했잖아요. 조직에는 오로지 맹목적으로 충성한다. 그래서 검사동일체라는 문화가 아직도 남아 있구나. 그래서 오히려 검찰들의 무소불위의 권력을 70여 년 동안 지켜오다 보니까 본인이 오른손 칼을 들고 왼손을 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검사들 내부에서는 검찰 개혁을 기대하기 어렵겠구나. 그래서 결국은 이 또한 국민 여론으로 검찰 개혁을 할 수밖에 없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박찬형 두 분은 이렇게 장황하게 이에 대한 입장과 설명을 해 주셨는데, 여야 지도부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했는지 듣고 계속해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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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취> 김태년/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어제 법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하라는 명령에 대해서 효력 정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또한 법원은 징계 사유의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과는 무관하다고 적시했습니다. 법원의 판단을 존중합니다. 규정과 절차에 따른 법무부의 결정을 기다리겠습니다. 민주당은 어떤 난관이 있더라도 시대적 과제인 검찰 개혁을 국민과 함께 완수하겠습니다.

<녹취>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
정작 국민들이 보기에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고 있는 것은 법무부 장관 자신입니다. 민주당 출신의 5선 의원이자 민주당의 당 대표를 지낸 사람입니다. 그런 전력을 가진 사람이 누구를 그렇게 비판하는지, 뭐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나무란다는 속담이 바로 생각이 납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징계를 취하하도록 명령을 해 주시고 이런 사달을 일으킨 추미애 장관을 즉시 경질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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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형 주호영 원내대표는 추미애 장관의 경질까지도 지금 얘기를 했고요. 이제 관심은 모레 열릴 징계위원회인데 아시다시피 지금 고기영 법무부 차관이 이제 사의를 표했기 때문에 새로운 차관이 뽑혀야 되는데, 조금 전에 이제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용구 변호사가 새로운 차관으로 임명이 됐는데, 법무부 실장을 역임했었고요. 그리고 이전에 부장판사 출신입니다. 부장판사 출신인데, 그렇다면 이제 바로 징계위는 차관으로 바로 임명됐으니까 바로 예정대로 열리겠죠?

▼정청래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입장으로서도 신속하게 법무부 차관을 임명해야, 추미애 장관은 징계 요청자이기 때문에 징계위원회에 못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위원장의 직무대행이 차관인데 차관이 공석이니까 신속한 내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징계위원회는 열릴 것 같고요. 그래서 징계의 수위는 이제 결정이 되겠지만 저는 심각하게 다른 면을 보는 것이, 제가 어느 기사를 보니까요,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징계위에서 어떤 결정이 나도 승복하지 않겠다. 대통령의 재가가 있어도 승복하지 않겠다. 이렇게 발언한 것으로 보도가 되었어요.

◎박찬형 일부 언론이 그렇게 보도했습니다.

▼정청래 일부 언론에, 이제 제가 그 기사를 보고 페이스북에도 올렸는데요. 만약에 그렇다면 결국은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권 행위 자체를, 지금은 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형사소추 대상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일단 직권남용으로 걸어놓고 임기를 마치고 나서 소송전을 하지 않겠느냐, 이런 저는 예측을 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징계위 결정 나고, 예를 들면 해임이든 정직이든 감봉이든 대통령이 사인하게 되면 그 즉시 효력이 발생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승복하지 않겠다고 했다면 대통령의 인사권 자체에 대한 도전이고 항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권성동 징계위원회는 이제 법무부 차관을 임명했으니까 예정대로 아마 진행할 겁니다. 여기에서 물러나면 레임덕이 온다고 정부 여당은 인식하고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 정부가 단 한 번도 국민들의 뜻을 존중해서 물러난 적이 없어요. 자기들이 딱 정책을 결정하든 방침을 결정하면 국민들이 뭐라고 욕을 하든 비난하든, 항의를 하든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밀고 나가는 것이 이 정부의 특징이에요. 이 윤석열의 징계 청구에 대해서도 국민들의 거의 60% 가까운 사람들이 이 여론조사를 해보면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국정조사도 60% 해야 된다고 그러고, 심지어는 어제 법원 결정이 난 이후에 여론조사에서, 대권 후보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총장이 1위를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와중에 이렇게 된 마당에 이걸 물러선다고 그러면 정권의 존립이 위태롭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밀고 나갈 것인데, 문제는 이제 고기영 법무부 차관 보고 징계위원장 하라 그러니까 나 안 하겠다고 사표 냈고요. 그다음에 서울중앙지검 1, 2차장 보고 징계위원으로 활동해달라니까 사표 내버렸어요. 이성윤 서울검사장까지도, 그렇게 정권에 충실하던 이성윤 서울검사장까지도 연금도 알아보고 명예퇴직 절차를 알아봤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검찰 내부에서는 이게 워낙 부당하고 위법하니까 이거 잘못 여기에 발 담갔다가는 내가 나중에 형사처벌 받을 뿐만 아니라 내 명예를 너무 손상시킨다. 내 명예를 회복할 길이 없다고 해가지고 지금 엑소더스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 정권으로부터 탈출 행렬에 다 모든 검사들이 다 지금 동참을 하고 있어요. 이런 와중에 이제 외부 인사는 이용구 실장을 차관으로 임명해가지고, 외부 인사를 동원해가지고 징계를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징계 자체가 부당한데, 이걸 수용을 할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윤 총장 입장에서는 또 징계 처분에 대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과 징계 무효 확인 소송을 들어갈 거예요. 이거 뭐 뻔한 순서 아니겠습니까?

◎박찬형 그러면 권 의원님은 당연히 중징계가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계시겠네요?

▼권성동 당연하죠. 왜냐하면 나가라, 나가라, 나가라고 여러 루트를 통해서 시도를 했는데 이제 안 나갔단 말이에요. 안 나가니까 이제 최종적으로 법의 칼을 집어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법의 칼이 잘못된 칼이다, 이건 사용하면 안 된다고 법원 판결이 나왔잖아요. 법원에서 이런 사건의 가처분 결정이 나면 본안 소송도 100% 집니다, 정부가. 가처분 결정대로 나오는 거예요.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제 법원 결정이 나니까 이제는 동반 퇴진, 동반 퇴진을 시켜야 된다고 이제 여권에서 그런 바람을 주문하고 실질적으로 윤 총장 측근한테 동반 퇴진할 의사가 있냐고 물어봤다는 얘기까지 기자들이 저한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제 와가지고 잘못한 사람은 추미애 장관인데 추미애 장관 혼자 나가면 되지 왜 윤석열 총장 같이 나가자 그럽니까? 이제 와가지고 비긴 거로 하지 않을래? 같이 나가지 않을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건 정의가 아니죠. 잘못한 사람이 나가야죠. 그게 정의죠.

▼정청래 지금 사퇴 행렬이 이어지고 있는 게 맞는 거고요. 그런데 왜 사퇴를 할까. 이거는 징계가 확실시되니까 내 손에 피를 묻히고 싶지 않다, 이게 일단 하나 있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많은 검사들의 뜻과 달리 징계위원회에 참석해서 본인이 윤석열 총장의 피를 묻혔을 경우에는 변호사 개업을 했을 때 상당히 손해가 예상되죠. 수임도 잘 안 될 거고, 수임을 해봤자 검사들 눈 밖에 나면 변호사 업무도 사실상 수익이 줄어들 거고, 그래서 본인의 지금 변호사 업무의 수임 여부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또한 비겁한 일이 아니겠는가. 옳다면 본인이 하면 되는데 본인의 검사 사퇴 이후에 변호사 업무의 수임 여부와 관계돼서 이렇게 사퇴를 한다면 그것은 정의로운 검사라고 저는 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권성동 그러니까 국민을 위해서 신성한 공직을 수행하는 검사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이다, 지금 정청래 의원 발언은. 그건 인격 모독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청래 다들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권성동 아니, 왜 안 들어가냐 하면, 이게 징계 사유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들어가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정권으로부터 주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주문을 이행을 하게 되면 자기 양심에 반하는 거예요.

◎박찬형 그리고 나중에 또 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본인이 판단하는 거죠.

▼권성동 문제가 될 수도 있고, 그러니 차라리 내가 출세를 포기할지언정 내가 이 위법하고 부당한 지시를 따를 수가 없다. 내 양심을 지키겠다, 라는 차원에서 안 들어가는 거지, 그 사람들이 이거 그만둔다고 굶어죽습니까? 그다음에 변호사 한다고 사건이 안 오겠어요? 올 사건 다 와요.

▼정청래 아니, 아까 이성윤 지검장도 연금 계산하고 뒷일을 걱정하고 있다면서요? 다른 검사들도 그러면 마찬가지겠죠.

▼권성동 아니, 여태까지 이성윤 검사장만큼 정권에 충실한 검사가 어디 있었어요? 그런데 이성윤 검사장 스타일은 그만두면 변호사 개업 한동안 안 할 친구입니다.

◎박찬형 지금 내일 모레 징계위가 열리는데, 계속 검찰 조직 내부는 혼란서는 모습이에요. 조남관 차장검사, 그러니까 이제 총장 직무대행을 할 기간 동안에 대검 감찰부의 조사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고 보고 지금 여기에 대해서 조사를 하라고..

▼권성동 수사를 하라고, 예.

◎박찬형 조사를 하라고 지금 시켰는데 이 상황은 또 어떻게 보십니까?

▼권성동 대검 감찰부장은 총장의 지시를 받아서 감찰을 하게 돼 있는 거예요. 법무부 장관의 지시를 받아서 할 수가 없습니다. 감찰부장은 총장의 참모 조직이에요. 최종 의사 결정권자는 검찰총장이거든요? 그런데 검찰총장, 검찰총장 권한대행에 보고도 하지 않고 승인도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자기 멋대로 감찰 조사를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직권남용이 된다고 보고 수사를 시작한 거죠. 어느 조직에서, 예컨대, KBS 사장이 있는데, 사장이 최종 의사 결정권자 아닙니까? 그런데 보도국장이 난 사장의 뜻은 이런데 난 내 멋대로 하겠다, 보도는 좀 다르지만, 예컨대, 사업국장이. 그렇게 되면 그 사업국장 책임을 물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똑같은 거예요. 청와대에서 대통령 뜻은 이런데 대통령한테 보고도 안 하고 정무수석이나 민정수석이 자기 멋대로 했다. 그러면 대통령이 그걸 용인해야 됩니까? 용인할 수가 없는 거죠.

▼정청래 결국 이 문제는 가장 핵심적인 여섯 가지 사항 중에서 판사 사찰이 어느 정도 됐느냐, 그리고 어느 정도 불법성을 띠느냐, 이 여부에 따라서 감찰이 옳았느냐, 틀렸느냐가 결정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징계위에서 이제 공개될 판사의 사찰 부분, 이 부분이 핵심적 쟁점이 될 것 같고요. 일각에서는 그냥 정보를 모은 거라고 하는데, 제가 보기로는 사찰이 맞고요. 사찰 앞에 붙여지는 말이 불법 사찰이 맞는 말이지 합법 사찰이라는 말이 아니 있습니까? 뜨거운 아이스크림,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지금.

▼권성동 지금 뭐 모든, 언론에 나오는 모든 법학자, 교수, 검사, 심지어 변호사협회까지 이거 불법 사찰이 아니라고 이미 다 유권해석을 다 내렸어요. 그런데 유독 정부하고 민주당만 이거 불법 사찰이라고 우기는 거예요, 지금. 그 정도만 얘기할게요.

◎박찬형 이 앞서 저희가 그래픽이 잠깐 잘못 나갔는데, 지금 최근에 직무 정지에 관련해서 국민들한테 여론조사 한 결과가 있습니다. 가장 최근 조사 결과인데요. 보면 직무 정지에 대해서 부적절하다는 국민 여론이 52%, 절반 이상으로 이렇게 나왔는데, 이 이후에 윤석열 총장이 예를 들어서 강한 중징계 해임 결정까지도 나올 수가 있는 상황인데, 국민 여론도 이제 중요한 부분 아닙니까? 이런 추후에 이루어지는 결정이 혹시나 국정 운영에 부담이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은 걱정이 안 될까요?

▼정청래 그러니까 이 부분을 놓고 여론조사를 한다면 우리 국민들 부적절하다,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겠죠. 당장 총장 직무 배제 상태고, 충격적인 거로 받아들이니까 이렇게 여론조사가 나왔는데, 그렇다면 다른 여론조사는요? 오히려 더 대통령 지지율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긍정이 부정보다 더 많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것은 순간순간 여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징계위에서 자료가 이제 징계위원들한테 주어지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그 부분이 공개가 된다면 이 여론은 또 뒤바뀔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박찬형 뒤바뀔 수 있다는 건 뒤바뀔 것으로 보진 않는 거죠?

▼정청래 저는 뒤바뀔 거라고 봅니다.

◎박찬형 어떻게 보십니까?

▼권성동 뭘 하나 거세요. (웃음) 징계 사유는 이미 다 공개가 됐어요. 더 이상 나올 게 없거든요. 그런데 마치 징계위원회에서 새로운 징계 사유가 나올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여론을 호도하는 것이고요. 정치의 제1요체는 경청입니다. 민심을 겸허하게 수용하는 겁니다. 민심이 정부 여당의 행태가 잘못된 것이다, 라는 부정적인 평가를 이미 여론조사를 통해서, 여러 차례 여론조사를 통해서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오불관언, 마이 웨이, 외치는 것은 정권의 몰락만 재촉할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박찬형 시간이 다 돼서 마지막으로 한마디씩만 듣고서 마쳐야 될 것 같은데요. 공수처 출범, 이거 지금 민주당이 검찰 개혁의 최대 과제로 내놓고 있는 상황인데, 이낙연 대표도 당원들한테 편지를 보내서 이번 정기국회 안에 공수처를 반드시 처리하도록 하겠다는 그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금 현재 국민의힘이 법사위에 들어오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예정된 상황이면 오는 7~8일 사이에 법사위에 안건을 올린다고 하는데 국민의힘 안 들어와도 할 예정으로 보시나요?

▼정청래 저희는 들어올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9일 날이 법안 처리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어쨌든 그전에 법사위 통과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국민의힘은 보이콧 하고 나갈 가능성이 많은데 어쨌든 이 법은 저희는 처리하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박찬형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필리버스터도 검토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 나오는데.

▼권성동 공수처법은 원래 민주당이 야당한테 비토권을 주겠다고 했다가 이번에 이제 거둬들이는 모양새예요, 개정안에 보면. 그런데 이건 저희는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법사위에도 정상적으로 참가하지 않을 거고요. 필리버스터든 가능한 수단을 다 동원해서 저희는 이 불법성, 부당성에 대해서 국민에게 그 필리버스터 과정을 통해서 호소를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윤석열 사태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있는 마당에 과연 민주당이 공수처법을 강행하겠느냐, 저는 반반이라고 생각해요. 국민 여론을 의식하면 저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굉장히 부담이거든요. 이 일방적이고 독선적인 행동을 계속하면 결국 정부 여당이 독재한다는 평가가 점점 더 짙어질 뿐이에요. 그래서 저는 민주당이 엄포만 놓을 뿐이지 이걸 실제 강행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전에, 그전에 저도 여러 차례 방송에 나와서, 또 이 자리에서 얘기했지만 여야 합의로 공수처장을 제대로 된 인물을 구해서, 정치적 중립성을 지킬 인물을 찾아서 임명을 하면 이 문제는 다 해결되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청래 침대 축구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형 이제 다음 주에 두 분 나오셨을 때 어떤 얘기를 할지가 굉장히 궁금한데, 징계위가 내일 모레입니다. 다음 주에 두 분이 어떤 얘기를 내놓을지 한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권성동, 정청래 의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정청래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