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수사본부로 견제’ 경찰법 합의…與 권력기관 입법 속도

[앵커]

내년부터 검경 수사권 조정되죠.

비대해지는 경찰을 어떻게 통제할지에 대해 여야가 합의했습니다.

수사는 새로 생기는 국가수사본부가 맡고, 사무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나눠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계현우 기자가 보도.

[리포트]

수사권 조정에 따라 내년부터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는 부패와 경제 등 6대 범죄로 축소됩니다.

반면 커지게 되는 경찰권 통제를 위해 여야가 합의한 게 경찰법 개정안입니다.

우선 경찰청장에 집중됐던 지휘 권한이 세 갈래로 분산됩니다.

국가와 지역 사무는 각각 경찰청과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수사는 국가수사본부가 맡습니다.

국수본 설립으로 청장의 개별 사건 지휘를 차단하고, 자치경찰로 방범 활동 등 민생 치안을 강화하겠단 게 골자입니다.

수사를 책임질 국수본부장은 치안정감급으로 임기 2년에 외부 인사도 가능케 했습니다.

[이해식/더불어민주당 의원 : "본부장 중임금지 규정과 함께 헌법과 법률을 위배할 시 국회가 탄핵 소추할 수 있도록 하여 책임을 엄격히 규정하였습니다."]

경찰의 정보 수집 범위는 '치안 정보'에서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으로 한정했습니다.

다만 개별 경찰관의 신분 등 조직은 지금처럼 경찰청 하나입니다.

경찰 조직을 견제하기에는 여전히 미흡하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이은미/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팀장 : "자치경찰 사무는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써 시도 경찰위원회의 지휘감독을 받게 하지만 (정보, 경비 등) 국가경찰 사무를 견제하고 감독할 만한 장치가 부족하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앞서는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넘기는 국정원법 개정안이 여당 단독으로 정보위를 통과했습니다.

공수처법 개정안은 오는 4일 법사위 소위 처리를 앞두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의 반발 속에서도 민주당은 권력기관 개혁 입법을 정기국회 안에 매듭짓겠다는 입장을 거듭 내놓고 있습니다.

KBS 뉴스 계현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