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특례시’ 사실상 무산 위기…“특례 권한 주기로”

인구 백만 이상 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하고, 지방 소멸도시 등에 특례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통과했지만, 정부가 제시한 인구 50만 기준은 삭제됐습니다.

다만 실질적인 행정수요와 국가 균형발전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하는 시·군·구에 특례 권한을 주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주시가 추진해 온 특례시 지정이 사실상 무산될 위기에 놓인 가운데 전주시는 특례 권한에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