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검찰이 민주적 통제 무력화”…오늘 ‘원전 영장’ 심사

[앵커]

청와대 발표가 있기 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총장을 겨냥해 검찰이 그동안 짜맞추기 수사 등 검찰권을 남용해 왔다고 맹비난했습니다.

윤 총장이 승인한 원전 수사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구속영장은 오늘 밤쯤 발부 여부가 결정될 전망인데, 그 결과에 따라 파장이 만만치 않을 전망입니다.

김희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짜맞추기를 해서 혐의자가 법정에 서기도 전에 유죄가 예단되는 기막힌 수사활극을 자행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어제 자신의 SNS에 올린 글에서, 검찰이 검찰권을 남용해왔다며 이 같이 적었습니다.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한다면서 정치적으로 수사 표적을 선정해 여론몰이할 만큼, 검찰이 정치세력화돼 민주적 통제마저 무력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전직 대통령도 희생됐다며 노무현 전 대통령의 영정 사진을 올리고, 검찰 개혁이 자신의 소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추 장관의 이 글은 그제 윤석열 총장이 이른바 '원전 수사'와 관련해 산업부 공무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승인한 이후 나온 겁니다.

윤 총장 복귀 하루 만에 대전지검이 감사방해 등 혐의로 청구한 구속영장에 대한 발부 여부는 오늘 결정됩니다.

영장 청구를 법원이 받아들일 경우 청와대 등 전방위로 수사 확대가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반면 영장이 기각되면 무리한 수사라는 비판에 직면하며 윤 총장의 입지가 좁아질 수 있습니다.

한편 법무부가 이른바 '판사 사찰' 의혹과 관련해 대검에 의뢰한 수사는 배당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윤 총장이 본인 관련 사건임을 감안해 조남관 대검차장에게 배당을 위임했는데, 조 차장은 결정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사찰 의혹'을 수사 중인 감찰부의 위법 행위 여부에 대한 진상 확인을 지시한 만큼, 그 결과를 본 뒤 결정할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KBS 뉴스 김희용입니다.

영상편집:이태희/그래픽:김정현